재심사건 4년째 깔고 앉은 법원..피해자 '발동동'

게시물ID : sisa_1000258

작성자 : 희망별곡★

추천 : 7

IP : 211.17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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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7/12/04 2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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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건 4년째 깔고 앉은 법원..피해자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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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건 4년째 깔고 앉은 법원..피해자 '발동동'

임동규씨 간첩사건 신청 4년째 미적

'안동 일가족 간첩사건'은 27개월째

피해자 '명예회복' 못하고 숨지기도

서울고법 "사건 오래돼 숙고중"

새 정부 출범 뒤 사회 곳곳에서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는 작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법원에서 잠자고 있는 몇몇 재심 사건만큼은 이런 분위기에서 소외돼 있다.

실제 재판부가 두차례나 바뀌는 동안, 임씨와 함께 재심을 청구한 양정규씨는 2015년 숨을 거뒀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오래된 사건이라 판단이 쉽지 않아 재판부에서 숙고하고 있다”고 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1204190609912?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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