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이겼던 ‘세월호’ 유병언 장남…대법원서 뒤집혔다

게시물ID : sewol_59450

작성자 : 라이온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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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24/07/15 1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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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이겼던 ‘세월호’ 유병언 장남…대법원서 뒤집혔다

세월호 실소유주인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이미 반환한 횡령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지난달 17일 유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씨는 실제 가치가 없는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세모그룹 계열사이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서 35억여원, 다판다로부터 20억여원, 천해지로부터 13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15년 9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했다. 서초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 세모그룹 계열사들이 유씨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를 포함해 유씨 소득을 다시 산정했다며 2017년 9월 총 11억3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했다. 유씨는 이미 2015년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청해진해운에 35억여원, 천해지에 13억여원을 반환했는데도 과세 당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냈다. 당초 1심은 당국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은 “위법한 소득이 사후 정당한 절차에 따라 환수돼 경제적 이익을 상실한 경우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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