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의 관료제와 행정부 개혁안

과거 한국의 관료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임금, 3정승, 6조를 기본으로 합니다.

임금        왕, 황제, 국가의 최상위 리더

3정승      6조를 관리 감독, 재상 또는 총리급

6조         기능에 따른 조직, 최상위 리더를 판서라 부름, 현재의 장관급

3정승   

영의정 : 최고관리, 3정승의 최상위, 일반적으로 좌의정에서 배출됨

좌의정 : 이조, 호조, 예조 관리 감독, 일반적으로 우의정에서 배출됨

우의정 : 병조, 형조, 공조의 관리 감독, 일반적으로 6조에서 배출됨

6조 

이조(吏曹) : 인사담당, 문관의 임용, 공훈 및 봉작, 인사 고과, 정무 등을 담당, 

호조(戶曹) : 조세 및 국가재정 담당

예조(禮曹) : 문화, 예술, 민생복지, 국가행사

병조(兵曹) : 국방을 담당, 군통신망(봉화, 역참)

형조(刑曹) : 사법제도를 담당

공조(工曹) : 토목공사, 공예품과 도량형의 제작

판서 : 6조의 리더, 현재의 장관급 

참판 : 판서 보좌, 부판서, 현재의 차관급

참의 : 판서 보좌, 하급관청의 리더

3정승은 임금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가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6조는 하급 관청을 따로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거는 6개 부서로 충분할 수 있으나 현재는, 사회의 복잡성으로 더 많은 부서가 필요합니다.

조선 시대는 사형 판결에 있어서 3번의 재판을 해야 한다는 제도가 고려 시대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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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개혁안

개혁안 방향

과거 조선시대 행정제도를 현대에 맞게 개편한다.

1. 임금제도의 개혁

과거의 임금은 최고 권력자를 말하며, 헌법상 '국민'이 된다.

2. 3정승제도의 개혁

국가의 최고 리더는 필요하며, 3정승의 리더격인 '영의정'과 유사하게 한다.

    나라마다 최고리더는 다르게 할 수 있다.

        종교국가, 왕정국가 등 문화에 따라 다르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민투표에 의하여 '대통령'을 국가의 최고 리더로 선출한다.

    제왕적 대통령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2인의 정승을 포함한 '최고결정기구'를 만든다.

        최고결정기구 구성의 주체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최고결정기구는 3권 분립과 유사하나 다른 부처의 관리 감독이 가능하다.

    최고결정기구는 나라마다 다르게 구성이 가능하다.

        투표, 이전대통령, 의회대표, 귀족, 법조계(헌재대표), 종교계 등 3인으로 구성한다.

            의사결정 결정에 유리하다.

대한민국의 경우 대통령, 이전 대통령을 포함한 3인으로 최고결정기구를 구성한다.

    임기가 1회로 헌법상 정해져 있어서 연임이 불가능한 것을 보완한다.

    최고결정기구 구성 주관은 대통령으로 하며, 평가기준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대통령 임기 후 평가에 따라 최고결정기구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퇴임 대통령의 평가는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국민의 투표로 구성된 의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3. 6조의 개혁

과거는 6조였으나 현재는 더 많은 장관이 필요한 것이 당연하다.

대한민국에서 통일부와 여성부가 특수한 부서이다.

종교국가에서는 종교부서를 만들어서 운영 할 수 있다.

통일부는 대한민국의 특수성 때문에 외교부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여성부는 목적을 "여성의 행복추구"로 생각할 수 있다.

    "여성의 행복추구"는 가족의 행복이며, 실질적으로 모든 사회문제와 관련 된다.

        통일부 직속이나 다른 부서와 업무진행이 가능하다.

        사회의 가장 작은 조직인 '가정'을 대표해야한다.        

   기능상 다른 부서와 겹치므로, 통일부 직속으로 두는 것도 가능하다.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북한이 포함 된다.

       북한 여성의 인권까지 업무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