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시에서 공매도는 매우 예민한 이슈입니다. 많은 주식투자자들이 한국 증시가 저평가 된 원인으로 공매도를 지목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부터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고 불법 공매도 혐의가 있는 외국계 증권사에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사실 저는 '공매도 금지'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매도는 유용한 헤지전략이므로 시장 참여자들의 거래의 자유를 제한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매도가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전유물이 되면 안됩니다. 금투세를 개인에게만 물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과 같은 결입니다. 누구나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라면서 제도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금투세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려면 개인,기관,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차별을 두면 안됩니다.

국내 주식투자 인구가 1500만명에 이릅니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선심 쓰듯 기한을 정하여 시행하는 공매도 금지가 아닌 공평한 룰을 요구할 때입니다. 누구나 똑같은 룰을 적용받으면 시장은 스스로 균형을 찾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공매도 세력이 철퇴를 맞았습니다. 한국도 모든 시장주체들에게 공매도를 허용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하단에 공매도에 대한 한 미국교수의 칼럼을 싣습니다.)

"테슬라 공매도 세력, 이틀 새 5조 원 날렸다" | 한국일보 (hankookilbo.com)

“공매도 금지, 정치적 이익 외엔 별도움 안 돼”

최근 게임스톱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2021년 1월 이른바 ‘게임스톱 주가 폭등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관 투자자들은 “내가 하락에 베팅(공매도)하면 주가가 금방 내려갈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을 중심으로 한 개인 투자자들이 이에 맞서 게임스톱 주식을 대량 사들여 주가를 밀어올리고, 기관 투자자는 막대한 피해를 봤습니다. 지난 5월 이후 게임스톱 주가가 다시 한 번 크게 올랐지만, 기관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들의 ‘표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해 공매도에 다시 나서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이처럼 공매도 투자자는 사실 매우 취약합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와서 판 다음에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입니다. 주식을 사서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롱 포지션(long position)은 투자금을 모두 잃는 게 최대 손실이지만, 공매도는 손실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어 더 위험하죠. 누군가 나를 상대로 ‘저 사람이 죽으면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하면 기분이 나쁠 겁니다. 보통 공매도는 기관 투자자가 하니 ‘부유한 특권층 악당’의 횡포처럼 여겨지기도 쉽습니다.

그럼에도 공매도엔 순기능이 있습니다. 자산 가격에 거품이 끼는 걸 막아줍니다. ‘가격 발견(price discovery)’ 기능입니다.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주가가 더 오르면 공매도 투자자가 나타나 가격을 끌어내립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지방은행 도미노 파산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도 공매도 금지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 근무하는 경제학자들이 반대했죠. 공매도를 금지하면 뭔가 대책을 내놓은 것처럼 보이기에 ‘정치적 이익’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론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유권자의 인기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독재자’가 공매도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면 “금지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보기에도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아 보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미국이 지난해 지방은행 위기 때 공매도 금지 안 한 이유는?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