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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통령실 눈치만 본 권익위의 맹탕 ‘명품백’ 결론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별 조치 없이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음. 보수 진영의 매체들도 매섭게 비판

◽중앙일보
•실체와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법적 미비만을 내세워 빠져나간 모양새
•명품백의 대가성과 대통령기록물 해당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심의 과정은 빼고 결론만 발표
•법적인 미비점이 문제라면서도 어떻게 고치자는 이야기라도 안해
•대통령 부부가 출국한 뒤 배경설명 질의응답도 없이 410자의 짧은 브리핑만 하곤 사라져
•결정을 미루고, 결정 후 발표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본 것

◽조선일보
•명품 가방의 대통령 직무 연관성, 대통령의 신고 의무 이행도 조사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의 처벌 조항이 없다면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설명하지 않아
•처벌 조항이 없어 이렇게 끝낼 사건이었다면 권익위가 왜 6개월 이나 지체했는지도 납득 어려워

◽그외
•동아일보: “배우자에겐 금품 주면 괜찮나?”에 권익위는 뭐라 할 건지
•한국일보: 6개월 끌다 “배우자 처벌 조항 없다”... 특검 명분만 더 쌓여

2️⃣민주당 독주에 사라진 정치... 국가 기능 부전 우려된다

◽민주당이 그제 국회법을 앞세워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이어 어제 일부 상임위를 가동하는 등 입법 속도전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오늘 아침 신문들이 거세게 비판

◽한국일보
•민주당의 태도는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과 거리가 멀어
•‘운영위원장=여당 몫’, ‘국회의장=1당 몫, 법사위원장=2당 몫’이란 관례를 뒤집어
•14~21대 국회에서 평균 45일 걸린 원 구성 과정에서 합의를 우선시한 관례도 무시
•민주당의 독주는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강화시켜줄 뿐

◽중앙일보
•민주당이 지금이야 제1당이지만 제2당이 되도 지금 처럼 할 것인가
•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도 총선 민의지만, 양당 득표율 5.4%포인트 차이도 민심
•이재명 대표는 집권해도 이런 식으로 일방통행만 할 것인가

◽그외
•한겨레: 야당 상임위 독식도, 여당 보이콧도 자제해야
•국민일보: 당명에서 ‘민주’ 떼야 할 거대 야당의 의회 폭주
•세계일보: 상임위 싹쓸이 ‘이재명 국회’ 만든다고 사법리스크 없어지나

3️⃣이주호·박상우 장관, 장호진 실장 유감

◽오늘 조간 사설에는 3명의 장관급 인사들의 행실이 소재로 올랐음. 이주호 교육부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임.

◽동아일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의대가 있는 서울 지역 8개 대학 (부)총장을 한데 불러
•재정 지원을 약속하며 의대 총장 협의회(의대가 증원되는 32개 지방 대학 총장) 참여를 요구
•조만간 발표할 의대 증원 대책에 증원이 안된 서울 지역 대학에서 불만 나오지 않게 사전 단속 차원
•대학규제 철폐를 내세운 정부가 재정지원을 무기로 대학수장을 목적달성에 동원하겠다는 건 구시대적 발상

◽경향신문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최근 방송에서 ‘임대차2법(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폐지 주장
•임대차2법은 임대료 인상을 5%로 묶고 추가 2년 거주 보장한 제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뒤 도입 초기 혼란을 뒤로하고 안착중인 제도
•이사 주기가 4년으로 늘어나고 이사비용 스트레스도 저감한 괜찮은 주거대책
•박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도 언급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고민은 안 보이고, 고가·다주택자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인식 이해 불가

◽경향신문
•남북간의 풍산 살포에 대북 확성기 선전 방송 재개
•북한은 "새로운 대응" 예고해 한반도 상황이 심상찮아
•무장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남측 경고사격에 퇴각한 사실도 뒤늦게 공개돼
•미국 국무부도 “남북한 긴장 상황을 매우 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동행
•안보 사령탑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안보 위기’라면서 모두 나라를 비워

4️⃣건설사도 외면한 가덕도 공항 공사, 재앙 될 수 있다

◽지난주 마감된 10조5300억 원 규모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건설공사 입찰에 건설사들이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은 것을 놓고도 오늘까지도 여진이 계속.

◽조선일보
•부산 엑스포 유치가 실패해 가덕도 공항을 조기 완공해야 할 이유 사라져
•부산·울산·경남 여론조사에선 54%가 ‘가덕도 특별법’에 반대
•이제라도 조기 완공 집착은 버리고 경제성, 안전성 방안을 재검토해야
•무리하게 바다를 메워 공항을 지었다가 지반 침하가 일어나면 국가적 재앙

◽동아일보
•10조 가덕도 신공항 부지공사에 건설사들 응찰 외면

5️⃣또 터진 은행 거액 횡령사고, 내부 자정 믿을 수 있나

◽우리은행 경남 김해지점 대리가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 100억 원대 대출금을 빼돌린 뒤 해외 선물 등에 투자했다 큰 손실을 본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조간 신문들이 공통적으로 지적

◽국민일보
•우리은행은 소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해
•2022년 4월 우리은행 차장이 712억원 횡령
•이후 내부통제 강화하고 윤리강령 준수 서약식도 진행
•이번에 다시 재발한것은 책임의식 결여에 내부통제 및 윤리경영에 소홀한 때문
•경남은행 3000억원대 횡령,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의 수백억원대 배임 등 은행권 모럴 해저드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