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top:32px;padding:0px;font-size:16px;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line-height:28px;color:#000c2d;background-color:#ffffff;">아침 뉴스 <a target="_blank" href="https://open.kakao.com/o/gTsJzxcg" target="_blank">구독하기</a><br>1️⃣대통령실 눈치만 본 권익위의 맹탕 ‘명품백’ 결론</p> <p style="margin-top:32px;padding:0px;font-size:16px;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line-height:28px;color:#000c2d;background-color:#ffffff;">◽국민권익위원회가 그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별 조치 없이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음. 보수 진영의 매체들도 매섭게 비판<br><br>◽중앙일보<br>•실체와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법적 미비만을 내세워 빠져나간 모양새<br>•명품백의 대가성과 대통령기록물 해당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심의 과정은 빼고 결론만 발표<br>•법적인 미비점이 문제라면서도 어떻게 고치자는 이야기라도 안해<br>•대통령 부부가 출국한 뒤 배경설명 질의응답도 없이 410자의 짧은 브리핑만 하곤 사라져<br>•결정을 미루고, 결정 후 발표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본 것</p> <p style="margin-top:32px;padding:0px;font-size:16px;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line-height:28px;color:#000c2d;background-color:#ffffff;">◽조선일보<br>•명품 가방의 대통령 직무 연관성, 대통령의 신고 의무 이행도 조사하지 않아<br>•청탁금지법의 처벌 조항이 없다면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설명하지 않아<br>•처벌 조항이 없어 이렇게 끝낼 사건이었다면 권익위가 왜 6개월 이나 지체했는지도 납득 어려워</p> <p style="margin-top:32px;padding:0px;font-size:16px;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line-height:28px;color:#000c2d;background-color:#ffffff;">◽그외<br>•동아일보: “배우자에겐 금품 주면 괜찮나?”에 권익위는 뭐라 할 건지<br>•한국일보: 6개월 끌다 “배우자 처벌 조항 없다”... 특검 명분만 더 쌓여<br></p> <p style="margin-top:32px;padding:0px;font-size:16px;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line-height:28px;color:#000c2d;background-color:#ffffff;">2️⃣민주당 독주에 사라진 정치... 국가 기능 부전 우려된다</p> <p style="margin-top:32px;padding:0px;font-size:16px;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line-height:28px;color:#000c2d;background-color:#ffffff;">◽민주당이 그제 국회법을 앞세워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이어 어제 일부 상임위를 가동하는 등 입법 속도전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오늘 아침 신문들이 거세게 비판<br><br>◽한국일보<br>•민주당의 태도는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과 거리가 멀어<br>•‘운영위원장=여당 몫’, ‘국회의장=1당 몫, 법사위원장=2당 몫’이란 관례를 뒤집어<br>•14~21대 국회에서 평균 45일 걸린 원 구성 과정에서 합의를 우선시한 관례도 무시<br>•민주당의 독주는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강화시켜줄 뿐</p> <p style="margin-top:32px;padding:0px;font-size:16px;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line-height:28px;color:#000c2d;background-color:#ffffff;">◽중앙일보<br>•민주당이 지금이야 제1당이지만 제2당이 되도 지금 처럼 할 것인가<br>•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도 총선 민의지만, 양당 득표율 5.4%포인트 차이도 민심<br>•이재명 대표는 집권해도 이런 식으로 일방통행만 할 것인가</p> <p style="margin-top:32px;padding:0px;font-size:16px;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line-height:28px;color:#000c2d;background-color:#ffffff;">◽그외<br>•한겨레: 야당 상임위 독식도, 여당 보이콧도 자제해야<br>•국민일보: 당명에서 ‘민주’ 떼야 할 거대 야당의 의회 폭주<br>•세계일보: 상임위 싹쓸이 ‘이재명 국회’ 만든다고 사법리스크 없어지나</p> <p style="margin-top:32px;padding:0px;font-size:16px;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line-height:28px;color:#000c2d;background-color:#ffffff;">3️⃣이주호·박상우 장관, 장호진 실장 유감</p> <p style="margin-top:32px;padding:0px;font-size:16px;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line-height:28px;color:#000c2d;background-color:#ffffff;">◽오늘 조간 사설에는 3명의 장관급 인사들의 행실이 소재로 올랐음. 이주호 교육부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임.<br><br>◽동아일보<br>•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의대가 있는 서울 지역 8개 대학 (부)총장을 한데 불러<br>•재정 지원을 약속하며 의대 총장 협의회(의대가 증원되는 32개 지방 대학 총장) 참여를 요구<br>•조만간 발표할 의대 증원 대책에 증원이 안된 서울 지역 대학에서 불만 나오지 않게 사전 단속 차원<br>•대학규제 철폐를 내세운 정부가 재정지원을 무기로 대학수장을 목적달성에 동원하겠다는 건 구시대적 발상</p> <p style="margin-top:32px;padding:0px;font-size:16px;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line-height:28px;color:#000c2d;background-color:#ffffff;">◽경향신문<br>•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최근 방송에서 ‘임대차2법(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폐지 주장<br>•임대차2법은 임대료 인상을 5%로 묶고 추가 2년 거주 보장한 제도<br>•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뒤 도입 초기 혼란을 뒤로하고 안착중인 제도<br>•이사 주기가 4년으로 늘어나고 이사비용 스트레스도 저감한 괜찮은 주거대책<br>•박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도 언급<br>•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고민은 안 보이고, 고가·다주택자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인식 이해 불가<br><br>◽경향신문<br>•남북간의 풍산 살포에 대북 확성기 선전 방송 재개<br>•북한은 "새로운 대응" 예고해 한반도 상황이 심상찮아<br>•무장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남측 경고사격에 퇴각한 사실도 뒤늦게 공개돼<br>•미국 국무부도 “남북한 긴장 상황을 매우 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br>•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동행<br>•안보 사령탑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안보 위기’라면서 모두 나라를 비워<br><br>4️⃣건설사도 외면한 가덕도 공항 공사, 재앙 될 수 있다</p> <p style="margin-top:32px;padding:0px;font-size:16px;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line-height:28px;color:#000c2d;background-color:#ffffff;">◽지난주 마감된 10조5300억 원 규모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건설공사 입찰에 건설사들이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은 것을 놓고도 오늘까지도 여진이 계속.<br><br>◽조선일보<br>•부산 엑스포 유치가 실패해 가덕도 공항을 조기 완공해야 할 이유 사라져<br>•부산·울산·경남 여론조사에선 54%가 ‘가덕도 특별법’에 반대<br>•이제라도 조기 완공 집착은 버리고 경제성, 안전성 방안을 재검토해야<br>•무리하게 바다를 메워 공항을 지었다가 지반 침하가 일어나면 국가적 재앙</p> <p style="margin-top:32px;padding:0px;font-size:16px;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line-height:28px;color:#000c2d;background-color:#ffffff;">◽동아일보<br>•10조 가덕도 신공항 부지공사에 건설사들 응찰 외면</p> <p style="margin-top:32px;padding:0px;font-size:16px;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line-height:28px;color:#000c2d;background-color:#ffffff;">5️⃣또 터진 은행 거액 횡령사고, 내부 자정 믿을 수 있나</p> <p style="margin-top:32px;padding:0px;font-size:16px;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line-height:28px;color:#000c2d;background-color:#ffffff;">◽우리은행 경남 김해지점 대리가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 100억 원대 대출금을 빼돌린 뒤 해외 선물 등에 투자했다 큰 손실을 본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조간 신문들이 공통적으로 지적<br><br>◽국민일보<br>•우리은행은 소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해<br>•2022년 4월 우리은행 차장이 712억원 횡령<br>•이후 내부통제 강화하고 윤리강령 준수 서약식도 진행<br>•이번에 다시 재발한것은 책임의식 결여에 내부통제 및 윤리경영에 소홀한 때문<br>•경남은행 3000억원대 횡령,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의 수백억원대 배임 등 은행권 모럴 해저드 심각</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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