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p> <p>2024-05-30</p> <p> <br></p> <p>1️⃣‘채 상병’ 이첩 시점 장관 전화한 尹대통령, 설명 필요하다</p> <p> <br></p> <p>작년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던 이종섭 전 장관과 낮 12시 7분, 43분, 57분에 총 18분간 통화했음.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12시 45분에 보직해임됐음. 윤 대통령은 ‘VIP격노설’에도 침묵했는데, 이번 통화에 대해선 직접 설명이 필요해졌음. 또는 직접조사가 불가피해졌음</p> <p> <br></p> <p>대통령실은 “전화 통화가 특별한 증거가 되기 어렵다”고 해명. 그러나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해외출장 중이던 장관에게 집중 전화하는 게 흔한 일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문제의 통화 기록은 ‘채상병 사태’의 외압 정황의 증거란 점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음</p> <p> <br></p> <p>과거 권력형 의혹 사건들은 진실을 감추고 은폐할수록 의문은 커지고, 권력은 불신의 수렁에 빠져드는 길을 걸었음. 채 상병 의혹도 지금대로라면 특검 여론에 더욱 불을 지피고, 윤 정부 국정운영의 늪이 될 것(한국일보)</p> <p> <br></p> <p>2️⃣김 여사 수사검사 유임… 질질 끌지 말고 신속히 결론 내라</p> <p> <br></p> <p>어제 검찰 차장·부장검사 인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김승호 형사1부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이 유임됐음. 김 부장검사는 명품백 수수 사건을, 최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담당</p> <p> <br></p> <p>두 사람은 지난해 9월 부임. 검사는 통상 1년 내에는 자리를 잘 바꾸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두 사람이 교체되면 불필요한 의혹이 나올 수 있었음. 유동적 상황이 정리된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지체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함</p> <p> <br></p> <p>검찰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의 진행을 보고 기다렸다가 명품백 사건까지 함께 수사한다는 얘기가 나옴. 그런 배려 자체가 타당하지 않음. 고발된 지 5개월 만의 수사도 너무 늦었음. 필요하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조사해야 함(동아일보)</p> <p> <br></p> <p>3️⃣더 큰 참사 나기 전에 남북 ‘전단·오물 살포’ 자제해야</p> <p> <br></p> <p>28일 밤~ 29일 새벽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이 전국 260개 지역에 낙하.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 그러나 이번 사태가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해서도 제대로 따져봐야 함. 자유북한운동연합은 10일 밤 11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 30만장, USB 2천개를 20개 풍선에 담아 북으로 보냈음. 그러자 북한은 맞대응을 천명했고 이번에 보복한 것</p> <p> <br></p> <p>한국 사회는 종잇조각에 불과한 전단 살포가 별문제가 아니라고 생각. 하지만 2014년 10월 탈북민단체의 전단 살포에 맞서 북이 쏜 고사총 총탄이 연천군 면사무소에 떨어져 우리 군이 대응 사격했었음. 어둠 속에서 상대를 겨냥해 전단 등이 달린 풍선을 날리는 건 자칫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극히 위험한 행위</p> <p> <br></p> <p>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태 역시 시작은 남의 전단 살포였음. ‘나는 괜찮고 너만 문제’라는 자세로 긴장 완화가 이뤄질 리 없음. 남북은 상대를 자극하는 전단·오물 살포를 자제하고, 대화에 나서야 함(한겨레)</p> <p> <br></p> <p>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회사가 위기인데 이래도 되나</p> <p> <br></p> <p>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어제 파업 선언. 6월 7일 단체 연차휴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총파업까지 나갈 예정. 전삼노 조합원은 전체 직원의 22%로 사내 최대 노조. 24시간 가동되는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출 경우 수천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p> <p> <br></p> <p>노사는 1월부터 8차례에 임금인상 놓고 교섭. 사측 5.1%, 전삼노 6.1% 간극이 안 좁혀져 결렬. 이번 파업은 반도체부문 직원들이 주도. 반도체부문은 지난해 적자 15조원 기록. 성과급 없었음. 회사가 잘 나갈 때는 충분한 혜택을 챙기면서 어려울 때 외면하면 되겠나</p> <p> <br></p> <p>반도체 업황 호전불구 삼성은 악화일로. 주력인 메모리에선 초격차기술이 소멸. AI 반도체의 핵심부품인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빼앗겨. 1년이 다 가도록 엔비디아에 납품못하고 있음. 파운드리(위탁생산), 시스템LSI도 고전. 이런 판에 노조마저 강경투쟁 일삼다간 기업 경쟁력을 넘어 국가경제 전반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세계일보)</p> <p> <br></p> <p>5️⃣14번째 거부권 남발된 21대 국회, ‘정치 없는 나라’ 미래 없다</p> <p> <br></p> <p>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 최소화해야 할 거부권 행사를 임기 2년 만에 14번 했음. 1987년 민주화 이후 거부권 행사가 가장 많았던 노태우 대통령(7번)보다 두 배 많음. 삼권분립을 무용지물로 만들 작정인가. 여소야대 국회에서 거야와의 대화를 포기한 정부·여당이 국정을 제대로 할 리 만무</p> <p> <br></p> <p>오늘 시작되는 22대 국회도 걱정.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김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된 법안들을 재발의할 계획. 그 와중에 윤 대통령은 108석 여당에 대통령 거부권을 대야 협상 카드로 쓰라고 독려. ‘야당 단독처리→대통령 거부권→재투표’ 대치가 무한 반복될 판</p> <p> <br></p> <p>여야의 갈등·대립으로 저출생·기후변화·양극화 대응 같은 미래 의제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건 아닌지 우려. 국회가 정치 아닌 정쟁의 늪에 빠져 있으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 ‘정치 없는 나라’에 미래도 없음(경향신문)</p> <p> <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