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발표…"여가부는 존치"

22대 국회 내 폐지 법안 발의 '0'…당분간 논의 없을 듯

장관 인선 나설지도 관심…野 "조속히 임명해 정상화해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대책을 전담으로 맡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담은 두 번째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당초 이번 개편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 혹은 역할 축소가 담길 것으로 전망됐으나, 여가부는 그대로 존치하기로 하면서 임기 내 여가부 폐지가 이대로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여가부 존치…향후 폐지 논의 이어나갈 것"

2일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오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게 된다.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며 컨트롤타워로서 과거 국가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경제기획원을 모델로 한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여가부 폐지' 여부였다. 현재 정부조직법 하에서 인구나 저출생 정책의 주무부처는 복지부지만, 여가부가 담당하는 모성보호 정책이나 가족지원사업이 이관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안에서 인구전략기획부는 전략·기획·조정 기능을 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가정양립 정책은 현행대로 고용노동부와 여가부가 맡고, 가족·청소년 정책도 여가부가 그대로 맡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