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 </p> <p> <span style="font-size:14px;">행정안전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발표…"여가부는 존치"</span> </p> <p> <span style="font-size:14px;">22대 국회 내 폐지 법안 발의 '0'…당분간 논의 없을 듯</span> </p> <p> <span style="font-size:14px;">장관 인선 나설지도 관심…野 "조속히 임명해 정상화해야"</span> </p> <p> <br></p> <p> <br></p> <p> <span style="font-size:14px;">[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대책을 전담으로 맡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담은 두 번째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span> </p> <p> <br></p> <p> <span style="font-size:14px;">당초 이번 개편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 혹은 역할 축소가 담길 것으로 전망됐으나, 여가부는 그대로 존치하기로 하면서 임기 내 여가부 폐지가 이대로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span> </p> <p> <br></p> <p> <span style="font-size:14px;">정부 "여가부 존치…향후 폐지 논의 이어나갈 것"</span> </p> <p> <br></p> <p> <span style="font-size:14px;">2일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오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span> </p> <p> <br></p> <p> <span style="font-size:14px;">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게 된다.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며 컨트롤타워로서 과거 국가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경제기획원을 모델로 한다.</span> </p> <p> <br></p> <p> <span style="font-size:14px;">이번 대책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여가부 폐지' 여부였다. 현재 정부조직법 하에서 인구나 저출생 정책의 주무부처는 복지부지만, 여가부가 담당하는 모성보호 정책이나 가족지원사업이 이관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졌기 때문이다.</span> </p> <p> <br></p> <p> <span style="font-size:14px;">하지만 이번 안에서 인구전략기획부는 전략·기획·조정 기능을 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가정양립 정책은 현행대로 고용노동부와 여가부가 맡고, 가족·청소년 정책도 여가부가 그대로 맡기로 했다.</span>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