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절대 권력 왕정 의식

게시물ID : sisa_1239095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14

IP : 220.124.***.144

댓글 : 6개

등록시간 : 2024/07/02 06: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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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절대 권력 왕정 의식

법치주의 민주국가는 모든 통치는 법 안에서 이뤄지는게 원칙이죠
그런대 법대로 하는 부하에게 불법적 일을 시키고 안따랐다고 항명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불법적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람들을 항명이라고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 권력의 모습인 것임
만약 국민에게 총을 겨누라고 지시한것에 군인이 따르지 않는다면 저들은 항명이라고 보겠다란거와 다를바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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