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전관예우.. 언어로만 보자면 아름다운 말입니다.</p> <p>선임자를 배려한다. 인의예지를 중시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홍익인간과 인의예지 충효를 강조하는</p> <p>공동체의 가치관, 윤리, 도덕, 즉 선함을 내포하는 말입니다.</p> <p> </p> <p>하지만 사건의 본질을 보자면.</p> <p>현대사회의 밑바탕을 구성하는 민주주의-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p> <p>가장 악질적인 범죄입니다.</p> <p> </p> <p>살인을 하든, 마약 강간을 하든, 회계 부정을 하든</p> <p>돈(?)을 주면, 피해자의 억울함과는 상관없이, 너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라는..</p> <p> </p> <p>사법 카르텔이라는 이름도 적당하지 않아요.</p> <p> </p> <p>카르텔이란 공동의 이익, 공동의 목표를 위한, 협력 및 제반 활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p> <p>카르텔 이전에 판,검,변호사라는, 그냥 공-사적인 집단과, 그걸 가능하게 하는 법규과 조직 체계가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 결성된 이해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p> <p> </p> <p>그냥 재판 브로커라고 일컬음이 맞습니다.</p> <p>돈을 받고, 재판 결과를 조작하는.</p> <p> </p> <p>플레이어는 검-판-변(로펌)-언 정도가 되겠네요.</p> <p> </p> <p>전관 예우? 뭐가 전관 예우입니까?</p> <p> </p> <p>댓가를 받고 행해지는 재판 조작, 사건 조작일 뿐이죠.</p> <p>돈과 자리라는 댓가가 없으면, 전관 예우를 할까요?</p> <p> </p> <p>제 3자를 경유하는 자금 흐름을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p> <p>집중화된 권한을 더 쪼개고,</p> <p>내부자 폭로자에게  불이익보다, 더 큰 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만 해도</p> <p>공동체를 망치는 종양같은 브로커들을 어느정도는 막을수 있을겁니다.</p> <p> </p> <p>제발 전관예우같은, 미풍양속 언어보다는</p> <p>본질에 걸맞게</p> <p>재판 브로커</p> <p>라고 했으면 합니다.</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