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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238959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4
    조회수 : 667
    IP : 220.65.***.88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24/06/27 17:03:48
    http://todayhumor.com/?sisa_1238959 모바일
    尹 장모 최종 무죄 '부정 요양급여' 행정소송 각하…"이미 취소"
    <p> </p> <p> </p> <p> <strong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display:block;overflow:hidden;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border-left:2px solid rgb(20,20,20);">"건보공단, 2022년 12월 환수 처분 직권 취소…소 이익 없어"</strong><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p> <div class="nbd_im_w _LAZY_LOADING_WRAP" style="clear:both;margin:0px;padding-top:0px;text-align:center;"> <div class="nbd_a _LAZY_LOADING_ERROR_HIDE"> <br></div> </div> <p> <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5억원대 부당이득 환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span><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관련 형사 사건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최씨가 취소를 요구한 환수 결정을 건보공단이 스스로 취소해 소송으로 다툴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span><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span><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span><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재판부는 "건보공단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22년 12월 15일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며 "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고, 결국 최씨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span><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청구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소송 비용은 건보공단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span> </p> <p> <span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 </span> </p>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7363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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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6/27 17:20:44  122.32.***.170  후훗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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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4/06/28 09:39:00  210.179.***.99  그림조아▶◀  79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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