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sisa_1238959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4
    조회수 : 622
    IP : 220.65.***.88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24/06/27 17:03:48
    http://todayhumor.com/?sisa_1238959 모바일
    尹 장모 최종 무죄 '부정 요양급여' 행정소송 각하…"이미 취소"
    <p> </p> <p> </p> <p> <strong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display:block;overflow:hidden;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border-left:2px solid rgb(20,20,20);">"건보공단, 2022년 12월 환수 처분 직권 취소…소 이익 없어"</strong><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p> <div class="nbd_im_w _LAZY_LOADING_WRAP" style="clear:both;margin:0px;padding-top:0px;text-align:center;"> <div class="nbd_a _LAZY_LOADING_ERROR_HIDE"> <br></div> </div> <p> <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5억원대 부당이득 환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span><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관련 형사 사건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최씨가 취소를 요구한 환수 결정을 건보공단이 스스로 취소해 소송으로 다툴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span><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span><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span><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재판부는 "건보공단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22년 12월 15일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며 "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고, 결국 최씨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span><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청구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소송 비용은 건보공단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span> </p> <p> <span style="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5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 </span> </p>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73632?sid=102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24/06/27 17:20:44  122.32.***.170  후훗  1838
    [2] 2024/06/27 22:55:55  222.112.***.176  모모노노  582972
    [3] 2024/06/28 09:39:00  210.179.***.99  그림조아▶◀  798796
    [4] 2024/06/28 11:06:03  58.145.***.216  Woolmen  798948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502101
    사진 찍을때 꼭 이런애 있음 변비엔당근 24/07/14 08:59 2229 15
    15502100
    강태공의 육도삼략 [4] 창작글 iT개발자 24/07/14 08:57 503 1
    15502099
    찬란한 빛 만드는 천재영 24/07/14 08:50 295 2
    15502098
    보통 출산할 때 제대혈보관 하시나요? [5] 맥플러리 24/07/14 08:33 378 3
    15502097
    타자기로 그린 섬세한 그림 [2] 피카소여물 24/07/14 08:07 2068 9
    15502095
    [베스트펌] 갑질이다 아니다 말 나오는 중인 레드벨벳 슬기 투데이올데이 24/07/14 07:41 1924 4
    15502094
    크로아티아 해변의 인명구조는 우리가 책임진다 [4] 변비엔당근 24/07/14 07:33 2440 10
    15502093
    이불 던져주니 끌어안음... [1] 수입육정과장 24/07/14 07:33 778 6
    15502091
    엉터리 호신술 [2] 아메리카노01 24/07/14 07:27 576 2
    15502090
    핸섬가이즈 ★★★☆☆노스포 [1] [진진] 24/07/14 07:27 327 2
    15502089
    트럼프 총격 [4] 오유은민 24/07/14 07:24 922 2
    15502088
    밀양 성폭행 사건의 담당 판사 왈: 피해자가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다 [15] [진진] 24/07/14 07:16 1645 14
    15502087
    손자병법(The Art of War of 'Sun Tzu')의 36계책략 [1] 창작글 iT개발자 24/07/14 07:02 441 1
    15502086
    특별한 날 반전체 다 초대한 유치원생 [5] 변비엔당근 24/07/14 06:01 2455 13
    15502085
    카페 직원이 아침부터 운 이유 [3] 어퓨굿맨1 24/07/14 05:44 2620 18
    15502083
    아들 화장실 매너에 대한 엄마의 경고 [6] 변비엔당근 24/07/14 05:14 3180 16
    15502082
    트둥공트 오사카 공연 단체사진 [2] 사과양파 24/07/14 03:15 380 2
    15502080
    술 마신 다음 날 숙취 걱정 줄여주는 '우유 단백질 기반' 젤 개발 [2] 펌글 우가가 24/07/14 01:34 1902 6
    15502078
    벌써 새벽 한시네요 젠장 [6] Re식당노동자 24/07/14 01:06 757 9
    15502077
    160에 78키로 여자ㅠㅠ [10] 베스트금지 익명ZGdpZ 24/07/14 00:57 1601 7
    15502076
    탈출 하다 딱 걸림 [7] 변비엔당근 24/07/14 00:39 2631 13
    15502075
    과속 딱지 받고 있는... [6] 변비엔당근 24/07/14 00:39 2478 16
    15502074
    현실적인 판단이 어려워요ㅠ [5] 베스트금지 익명aGhua 24/07/14 00:38 946 1
    15502073
    25시/영화의 모든 메시지를 단 하나의 표정으로 담아낸 안소니퀸의 미친? 고상한척 24/07/14 00:15 423 1
    15502072
    잘 살고 있는데도 문득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을 떨쳐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2] 익명aWlrZ 24/07/14 00:03 812 8
    15502071
    원신 + 메가커피 이벤트 1인당 한장씩이군요 아... [4] 변태궁디Lv3 24/07/14 00:03 315 1
    15502070
    코너링 [8] 변비엔당근 24/07/13 23:58 2129 11
    15502069
    삶이 훨씬 더 무거워진 남자 [6] 변비엔당근 24/07/13 23:52 2779 13
    15502068
    냉장고 안에 붙은 경고문 [3] 변비엔당근 24/07/13 23:48 2573 16
    15502067
    한국 전통등(燈) [1] 펌글 오호유우 24/07/13 23:41 2218 13
    [◀이전10개]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