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법에서 통신기록 보관시효를 연장하는것이~~

게시물ID : sisa_1238734

작성자 : 3년은너무길다★

추천 : 3

IP : 39.7.***.10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24/06/20 14: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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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법에서 통신기록 보관시효를 연장하는것이~~

특검법 또는 특별입법으로 자료보관의무의 시효를 중지하거나 연장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법률 자체가 아니라 절차에 관한 사항이므로, 시효가 아직 남았을 때 부진정소급으로 시효를 중단 또는 연장이 가능도 할 것 같은데요.
선례가 나치의 전범들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에 계속 연장되고 있고, 우리도 12.12 특별법으로 시효 완성 후에도 수사를 했었죠.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관련 통신기록 보관의무 시효부터 중단하고 특검법 통과시키는 것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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