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형사소송법 공부 안 했나‥헌법 해석도 엉터리" 조국 왜?

게시물ID : sisa_1238733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5

IP : 121.128.***.120

댓글 : 19개

등록시간 : 2024/06/20 14:02:22

http://todayhumor.com/?sisa_1238733

모바일

"한동훈, 형사소송법 공부 안 했나‥헌법 해석도 엉터리" 조국 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씨가 헌법 84조를 들고 나왔다, 이 조항에는 대통령이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미 기소된 사건의 경우 '재판'은 계속된다는 주장"이라며 "얼핏 보면 그럴싸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 대표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하는데 그렇다면 '소추'가 뭐냐,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246조를 보면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표는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되고,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며 "결론적으로 한동훈 씨의 헌법 해석은 엉터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 246조를 보면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56113?sid=100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24/06/20 14:09:00 172.70.***.154 영이님! 223289
[2] 2024/06/20 14:13:39 106.101.***.90 steph 397708
[3] 2024/06/20 14:19:52 59.24.***.39 호머심슨차남 69947
[4] 2024/06/20 14:21:08 175.199.***.65 REDRRR빨간달걀 799604
[5] 2024/06/20 14:25:07 1.240.***.144 까망표범 636256
[6] 2024/06/20 14:30:27 218.147.***.8 헉냠쩝꿀 798523
[7] 2024/06/20 14:35:34 172.70.***.149 근드운 779305
[8] 2024/06/20 15:10:25 122.32.***.170 후훗 1838
[9] 2024/06/20 15:53:00 210.179.***.99 그림조아▶◀ 798796
[10] 2024/06/20 16:18:40 141.101.***.67 두아이아빠9 147721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