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사건! 유엔에 대북제제법위반으로 고발하면 어떯까요?

게시물ID : sisa_1238680

작성자 : blessyou★

추천 : 7

IP : 121.154.***.195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24/06/18 19: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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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사건! 유엔에 대북제제법위반으로 고발하면 어떯까요?

대북송금사건이 쌍방울 김성태사장과 이화영부지사, 국정원, 이재명대표까지 엮여 복잡하고 정치적 민감성으로 국민들이 검사의 기소나 판사의 판결을 믿지 못하고 극단적인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건을 유엔에 대북제제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유엔에서 조사하고 그 위법 여부를 발표하게 하는게 어떤가요? 분명히 유엔에서 의결한 법 위반이고 유엔이 나서서 조사한 것을 정부나 국민이 신뢰 못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유엔도 이 사안이 유엔법 위반으로 사건을 인지하면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국제적 파장을 우려해 유엔과 일방적으로 다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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