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오늘 아침 이슈 5개</p> <p>숏컷뉴스 <a target="_blank" href="https://open.kakao.com/o/gTsJzxcg" target="_blank">구독</a></p> <p>2024-06-17</p> <p> <br></p> <p>1️⃣정부 종부세·상속세 완화 예고...야당 법개정 해줄까</p> <p> <br></p> <p>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부세와 상속세 완화를 예고함. 그러나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임. 야당의 반응을 주목해야 함</p> <p> <br></p> <p>•성 실장의 언급(어제 KBS 출연)</p> <p>-종부세: 초고가 1주택자와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p> <p>-상속세: 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낮출 필요(OECD 평균세율 26.1% 감안)</p> <p> <br></p> <p>•윤정부 들어 깎은 종부세</p> <p>-1주택자: 부과 대상 주택 축소(11억원이상→12억원이상)</p> <p>-2주택자: 중과 대상에서 제외. 공시가격도 인하</p> <p>※작년 종부세 대상자: 48만명(1년만에 128만명 감소)</p> <p>※-중과 대상: 전국민 가운데 2597명 뿐!</p> <p> <br></p> <p>•종부세 깎으면 일어나는 일</p> <p>-종부세는 재정자립도 낮은 지방의 예산으로 내려보내</p> <p>-작년 종부세 감면으로 지방에 교부되는 금액이 2조 6천억원 줄어</p> <p> <br></p> <p>•야당의 입장</p> <p>-빈익빈부익부 극심해 지는데 부자감세는 안될 말</p> <p>-세수펑크나 나라 곳간도 비어가고 있는데 제정신인가</p> <p> <br></p> <p>•잊지말아야 할 것</p> <p>-종부세, 상속세 감면은 세법 개정 사항임</p> <p>-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 고개를 숙일 수 있을까</p> <p> <br></p> <p>2️⃣서울대 병원 교수들 오늘부터 휴진...꿈쩍 않는 정부</p> <p> <br></p> <p>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 의사협회도 내일 전면 휴진에 들어갈 예정. 현재 의료계의 요구와 정부의 입장은?</p> <p> <br></p> <p>①전공의들에 대한 행정명령 없던 일로 해달라</p> <p>-서울대 교수 및 의사협회의 요구</p> <p>-정부는 소급 적용은 어렵다,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만 철회하겠다는 입장</p> <p> <br></p> <p>②올해 의대 증원 다시 논의하자</p> <p>-의사협회 요구</p> <p>-정부는 이미 일정 확정해 시행중이라 돌이킬 수 없다는 입장</p> <p> <br></p> <p>③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수정 및 보완해 달라</p> <p>-의사협회 요구</p> <p>-협의 가능</p> <p> <br></p> <p>•결론</p> <p>-쉬운 의제부터 협의하면서 접점 찾아 볼 필요</p> <p>-비공개 물밑 접촉 예상</p> <p> <br></p> <p>3️⃣담보 대출 급증...다시 '영끌' 사태오나</p> <p> <br></p> <p>주택 거래 회복세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음</p> <p> <br></p> <p>•서울 아파트 거래량</p> <p>-상반기에 1만 7980건</p> <p>-2021년 상반기(2만 5820건) 이후 최대</p> <p>-특히 2분기 들어 거래 증가</p> <p> <br></p> <p>•은행 가계 대출 급증</p> <p>-4월에 5조원 증가, 5월에 6조원 증가</p> <p>-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순증액의 90~95% 차지</p> <p>-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보름새 2조원 급증</p> <p> <br></p> <p>•주택담보대출 급증 이유</p> <p>-주택담보대출 금리 연 3% 후반대까지 하락</p> <p>-서울 아파트 전셋값 56주 연속 상승</p> <p>-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구매 수요 확대</p> <p> <br></p> <p>•주택담보 더 늘어날 듯</p> <p>-다음 달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p> <p>-그 전에 막차 대출 수요 몰릴 듯</p> <p>-2021년 전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재연 우려</p> <p> <br></p> <p>4️⃣수출 기업들 비명...뜻밖의 운송대란</p> <p> <br></p> <p>미국의 대중 무역제재 심화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이 수출 선박을 싹쓸이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심각한 물류난을 겪고 있음</p> <p> <br></p> <p>•무슨일?</p> <p>-국제 해상운송의 운임지수(SCFI)가 3379 기록</p> <p>-코로나사태 이후 5월 31일 첫 3천 돌파 이후 1주새 다시 194P 상승</p> <p>-작년까지만 해도 SCFI는 1000 안팎 유지</p> <p> <br></p> <p>•이유</p> <p>-중국이 8월 미국의 대중 관셰 인상에 대비중</p> <p>-그 전에 대미 수출 밀어내기 하느라 컨테이너 싹쓸이중</p> <p>-중국발 미국 서부행 해상운임은 1개월만에 2배 급증</p> <p>-대미 우회 수출이 가능한 멕시코·캐나다행 화물량도 늘려</p> <p> <br></p> <p>•앞으로는</p> <p>-11월 미 대선까지 미중 통상 갈등 격화</p> <p>-중국의 헐값 밀어내기 수출 올인 할 듯</p> <p>-홍해 물류 사태와 겹쳐 해상 물류난 가중 예상</p> <p> <br></p> <p>•여파</p> <p>-3분기 수출 대목 앞둔 국내 중소·중견 기업들 물류난 비상</p> <p>-중국의 초저가 덤핑 수출로 수익성도 악화</p> <p> <br></p> <p>5️⃣제4이동통신사 무산, 누구 책임?</p> <p> <br></p> <p>국민들의 통신비를 절감하겠다며 제4이동통신 업체를 선정했던 정부가 5개월 만에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의 자격을 취소함. 취소한 결정적 이유는 자본금 납입 문제였다지만 정부의 책임도 큼</p> <p> <br></p> <p>•스테이지엑스?</p> <p>-28㎓ 대역을 활용한 5세대(5G) 이동통신</p> <p>-정부가 지난 1월 4301억원 써낸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에 사업권 부여</p> <p>-그러나 정부는 14일 후보 자격 취소 결정</p> <p> <br></p> <p>•취소 사유는?</p> <p>①자본금 제때 완납 못해</p> <p>-입찰 당시 2050억원 자본금 마련 약속</p> <p>-1차 납부 기일인 지난달 7일까지 완납 못해</p> <p> <br></p> <p>②주주 구성의 문제</p> <p>-참여 주요주주(지분 5% 이상)는 6개사</p> <p>-이 가운데 자본금을 일부라도 낸 곳은 스테이지파이브 한곳</p> <p>-일부 주주들은 3분기 자본금 납입 '계획' 조차 확정하지 못해</p> <p> <br></p> <p>•비판</p> <p>-연매출 440억원 규모의 중소업체가 주도할 때 부터 불안</p> <p>-그런데도 정부는 재무 능력 평가 생략하고 입찰부터 서둘러</p> <p>-윤석열 대통령이 통신업계 카르텍 지목한 뒤 속도전 나선 때문</p> <p> <br></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