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이재명이 애완견이라 했다고 기레기들 발끈하는데요.</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그럼 애완견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따져 볼까요?</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법조 문제 기사가 어려울 것 같지만 객관적, 중립적인 분석 보도는 오히려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왜냐하면 죄형법정주의, 법치주의 국가에서 범죄 혐의라는 것은 성립 요건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그 요건을 갖추었는지, 증거는 무엇인지만 따져보면 됩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누구를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하는 검사에게 해야 할 가장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질문들이 뭘까요?</span> </p> <p style="line-height:2;"> <br></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1. 해당 범죄의 구성 요건들은 무엇인가요?</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2. 구성 요건들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나요?</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인가요?)</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3. 그에 관한 증거는 무엇인가요?</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4. 증거는 신뢰할 수 있나요?</span> </p> <p style="line-height:2;"> <br></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바로 이런 것들입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이게 어렵나요? </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b>이 공식대로만 쓰면 객관적 분석 보도가 되는 겁니다.</b></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b>참 쉽죠.</b></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b>근데 우리나라 기자들은 이 쉬운 걸 못 합니다.</b></span> </p> <p style="line-height:2;"> <br></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검사에게 이런 비판적 질문을 던지는 건 누구를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공격하는 것도 아닙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비판적 사고란, 누가 이렇다라고 주장했을 때 그 주장이 정말 맞는지, 이상한 점은 없는지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것을 말합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비판적 사고를 통해 문답을 주고 받아야 그 주장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언론은 진실에 가장 가까운 정보를 전달하는 게 임무인데, 현실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주장을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그렇다면 그런 주장들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통한 검증은 기자의 필수 덕목이자 생존 기술이 되어야 합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왜냐하면 그래야 진실에 가장 근접한 최선의 보도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기자가 소위 언론인이라면 위와 같은 형식의 보도가 수사, 재판 사건에 관한 객관적 분석 보도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저런 형식으로 분석해 보면, 검사와 피고인 중 어느 쪽의 주장에 합리적 근거가 있어 보이는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그리고 언론은 그 점을 정치적 고려 없이 그대로 지적하면 되는 겁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그게 바로 실력 있는 기자의 수준 있는 보도가 되는 것이죠.</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그런데 우리 언론이 저런 식의<b> 객관적 분석 보도</b>를 하는 걸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다른 데서 물어봐도 그런 거 있다고 제시하는 걸 못 봤습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br></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우리 언론은 객관적 분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거나 아주 좋게 봐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알다시피 대부분은 검찰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기 하는 수준이죠.</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그래 놓고 딴에는 중립적인 모양새를 갖춘다고 하는 게 그 검찰 주장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랍시고 양쪽 말한 거 따와서 나열하는 거죠.</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알다시피 이게 천편일률적인 수사 보도 형식입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정말 이보다 저급하고 유치할 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정말로 그 나라 사회에 대학 교육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어디 미개한 나라의 기사 수준인 겁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이런 식의 기사 작성은 고학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검찰에서 보도 자료 준거 붙여넣고 사람들 말한 거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는데 중학생이면 충분히 할 수 있죠.</span> </p> <p style="line-height:2;"> <br></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애완견이라는 그 표현은 우리 언론 보도 행태와 수준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묘사인 겁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이런 식의 보도를 통해 언론이 하는 일은 언론을 가장한 선동일 뿐입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언론을 가장한 증오 선동업자인 겁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그 결과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아무런 근거도 대지 못하면서도 그냥 범죄자라고 믿게 될 뿐입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단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 보죠.</span> </p> <p style="line-height:2;"> <br></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이재명이 대장동 사건에 기소된 게 배임죄입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그럼 객관적 분석을 하려면 구성 요건을 알아봐야 겠죠.</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배신해서 손해를 끼쳤어야 합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그런데 시장으로서 업무를 처리한 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건가요?</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아니죠. </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시장으로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한 겁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구성요건에서부터 막히고 있습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검찰이 터무니없는 짓거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그런데도 기소까지 되고 나서 재판정에 가서야 판사가 이 점을 지적하기 전까지, 이 점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없습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무슨 법학 학위까지 필요한 게 아니라 기초적인 법률상식만 있어도 지적할 수 있는 걸 짚어볼 생각도 안(못)하는 겁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br></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최근 기소한 대북송금 제3 자 뇌물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제3 자들이 어떤 명목으로 돈을 주고 받았든 그게 나의 범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내가 제3자 뇌물죄가 되려면 어떤 식으로든 내가 주게 했어야 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요건입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그런데 그 많은 보도들을 아무리 봐도 이재명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죠.</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b>이재명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돈을 주게 했는지에 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b></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b>범죄 성립의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요건이 빠졌는데도 그 점에 관해 지적이나 언급은커녕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b></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그에 대해서 따져보는 대신 검찰이 불러준 사실들만을 가지고 받아쓰기 기사를 양산하는 게 우리 언론의 상투적인 보도 수법이자 행태입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이재명이 뭘 했는지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고 제3자들이 뭘했다는 기사들만 쏟아내는 것이죠.</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하지만 제3자들이 뭘 어쨌든 간에 본인이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 무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유죄냐 무죄냐는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이 검찰의 애완견이 되어서 유죄 여론 조작에만 몰두하는 겁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정말로 아무런 기초적인 사고력, 지식도 없이 받아쓰기, 증오 선동에만 열심인 거죠.</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그러다보니 검찰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짓을 벌이고 있는지 국민은 모르고 있습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즉 언론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바보로 만드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국민을 가지고 노는 거죠.</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2찍들은 지금 자신들이 그 기레기보다도 못한 기레기 호구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검찰 애완견들의 활약 덕분에 말입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이 정도면 진짜로 애완견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br></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저는 그정도면 좋게 표현한 거라고 봅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일부의 행태를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물어뜯기에만 열중한다는 점에서 좀비 저널리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이게 과연 심한 표현일까요?</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b>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자로서 재판 기사를 쓰는데, 범죄 구성요건 사실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게, 그걸 따져볼 생각을 안(못)한다는 게, 그게 이해가 가십니까? </b></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이건 마치 택시기사가 차 엔진오일을 언제 갈았는지, 정비는 언제 했는지에 대해 기록도 안 하고 관심도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 수준이잖아요.</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b>알다시피 이건 사실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인 겁니다.</b></span> </p> <p style="line-height:2;"><span style="font-size:16px;">진짜 무식하거나 양아치이거나 둘 중 하나인 거잖아요.</span></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그런데 그게 우리 언론 현실 수준입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br></p> <p style="line-height:2;"> <br></p> <p> <br></p> <p> <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