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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238566
    작성자 : 민주인생
    추천 : 4
    조회수 : 598
    IP : 218.159.***.56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24/06/14 18:20:59
    http://todayhumor.com/?sisa_1238566 모바일
    윤석열의 특검 거부권은 헌법, 형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다.
    <div class="xdj266r x11i5rnm xat24cr x1mh8g0r x1vvkbs x126k92a" style="margin:0px;font-family:'Segoe UI Historic', 'Segoe UI', Helvetica, Arial, sans-serif;color:#050505;font-size:15px;background-color:#ffffff;"> <div style="font-family:inherit;">윤석열 사적이익과 관련있는 채상병특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의 거부권 남발은 형법상 권력남용죄에 해당되고 명백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위반이며, 궁극적으로는 헌법의 상위 조항인 헌법 제11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남용한 거부권이다. </div> <div style="font-family:inherit;"> </div> <div style="font-family:inherit;">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div> </div> <div class="x11i5rnm xat24cr x1mh8g0r x1vvkbs xtlvy1s x126k92a" style="margin:.5em 0px 0px;font-family:'Segoe UI Historic', 'Segoe UI', Helvetica, Arial, sans-serif;color:#050505;font-size:15px;background-color:#ffffff;"> <div style="font-family:inherit;">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div> </div> <div class="x11i5rnm xat24cr x1mh8g0r x1vvkbs xtlvy1s x126k92a" style="margin:.5em 0px 0px;font-family:'Segoe UI Historic', 'Segoe UI', Helvetica, Arial, sans-serif;color:#050505;font-size:15px;background-color:#ffffff;"> <div style="font-family:inherit;">대통령도 <span class="html-span xdj266r x11i5rnm xat24cr x1mh8g0r xexx8yu x4uap5 x18d9i69 xkhd6sd x1hl2dhg x16tdsg8 x1vvkbs" style="margin:0px;text-align:inherit;padding:0px;font-family:inherit;"><a style="color:#385898;font-family:inherit;"></a></span>김건희도 우리와 같은 국민이고 특수계급의 정치신분은 대한민국에서는</div> </div> <div class="x11i5rnm xat24cr x1mh8g0r x1vvkbs xtlvy1s x126k92a" style="margin:.5em 0px 0px;font-family:'Segoe UI Historic', 'Segoe UI', Helvetica, Arial, sans-serif;color:#050505;font-size:15px;background-color:#ffffff;"> <div style="font-family:inherit;">존재하지 않는다.</div> </div> <div class="x11i5rnm xat24cr x1mh8g0r x1vvkbs xtlvy1s x126k92a" style="margin:.5em 0px 0px;font-family:'Segoe UI Historic', 'Segoe UI', Helvetica, Arial, sans-serif;color:#050505;font-size:15px;background-color:#ffffff;"> <div style="font-family:inherit;">민주당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자진 하야 결의안을 즉각 통과시키고</div> </div> <div class="x11i5rnm xat24cr x1mh8g0r x1vvkbs xtlvy1s x126k92a" style="margin:.5em 0px 0px;font-family:'Segoe UI Historic', 'Segoe UI', Helvetica, Arial, sans-serif;color:#050505;font-size:15px;background-color:#ffffff;"> <div style="font-family:inherit;">국회내의 정상적 입법정치와 장외 투쟁을 윤석열이 스스로 자진 퇴진할때까지</div> </div> <div class="x11i5rnm xat24cr x1mh8g0r x1vvkbs xtlvy1s x126k92a" style="margin:.5em 0px 0px;font-family:'Segoe UI Historic', 'Segoe UI', Helvetica, Arial, sans-serif;color:#050505;font-size:15px;background-color:#ffffff;"> <div style="font-family:inherit;">병행하는것이 바람직해 보인다.</div> </div> <div class="x11i5rnm xat24cr x1mh8g0r x1vvkbs xtlvy1s x126k92a" style="margin:.5em 0px 0px;font-family:'Segoe UI Historic', 'Segoe UI', Helvetica, Arial, sans-serif;color:#050505;font-size:15px;background-color:#ffffff;"> <div style="font-family:inherit;">그리고 제아무리 길어봐야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제이고</div> </div> <div class="x11i5rnm xat24cr x1mh8g0r x1vvkbs xtlvy1s x126k92a" style="margin:.5em 0px 0px;font-family:'Segoe UI Historic', 'Segoe UI', Helvetica, Arial, sans-serif;color:#050505;font-size:15px;background-color:#ffffff;"> <div style="font-family:inherit;">차후 주권 국민여러분들의 중간 평가를 위해서라도 4년 중임제와 직접 민주주의 조항을 신설한</div> </div> <div class="x11i5rnm xat24cr x1mh8g0r x1vvkbs xtlvy1s x126k92a" style="margin:.5em 0px 0px;font-family:'Segoe UI Historic', 'Segoe UI', Helvetica, Arial, sans-serif;color:#050505;font-size:15px;background-color:#ffffff;"> <div style="font-family:inherit;">헌법의 개정 요구는 이미 시대적 과제가 되었 있다.</div> <div style="font-family:inherit;">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406/17183566933b93bda86fdb448c96cbd99d93f7336c__mn806780__w800__h532__f61117__Ym202406.jpg" alt="91949467_2548117112169399_857945547309318144_n.jpg" style="width:800px;height:532px;" filesize="61117"></p> <p> </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406/171835671998ed439dd9a44f419dff361ea6ec689c__mn806780__w680__h292__f49415__Ym202406.png" alt="F7Ors1daUAEffAy.png" style="width:680px;height:292px;" filesize="49415"></p>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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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4/06/14 22:14:20  1.228.***.187  이거좋아  76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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