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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238468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3
    조회수 : 552
    IP : 121.128.***.233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24/06/12 09:48:54
    http://todayhumor.com/?sisa_1238468 모바일
    법대로 하면 김건희 여사 처벌 불가?… 법 문제일까, 의지 문제일까

     

     

    [청탁금지법 배우자 처벌 규정 논란]
    배우자 처벌규정 없는 청탁금지법 도마에
    "공직청렴 위해 배우자 처벌 대상 포함을"
    "윤 대통령에 확인조차 안 한 권익위 문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를 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을 결정하면서, 청탁금지법 '규정 미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직자와 '경제공동체'인 배우자의 처벌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부정한 청탁을 없애겠다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다만 이번 김 여사 논란의 핵심은 '법 규정 미비'가 아니라, 있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못한 반부패 전담기구의 총체적 실패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0634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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