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면 김건희 여사 처벌 불가?… 법 문제일까, 의지 문제일까

게시물ID : sisa_1238468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3

IP : 121.128.***.233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24/06/12 09:48:54

http://todayhumor.com/?sisa_1238468

모바일

법대로 하면 김건희 여사 처벌 불가?… 법 문제일까, 의지 문제일까

[청탁금지법 배우자 처벌 규정 논란]
배우자 처벌규정 없는 청탁금지법 도마에
"공직청렴 위해 배우자 처벌 대상 포함을"
"윤 대통령에 확인조차 안 한 권익위 문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를 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을 결정하면서, 청탁금지법 '규정 미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직자와 '경제공동체'인 배우자의 처벌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부정한 청탁을 없애겠다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다만 이번 김 여사 논란의 핵심은 '법 규정 미비'가 아니라, 있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못한 반부패 전담기구의 총체적 실패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06340?sid=102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24/06/12 10:41:49 118.235.***.238 영이님! 223289
[2] 2024/06/12 11:01:16 210.179.***.99 그림조아▶◀ 798796
[3] 2024/06/12 23:29:38 222.112.***.176 모모노노 582972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