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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리스크 내용과 전망>
1. 북한이 공격적인 이유 :
1)미군 폭격기의 한반도 출현에 극도의 위기감 느껴,
2)미국의 관심 유발,
3)중국에 경고,
4)박근혜 정부에 대화 제스처,
5)김정은 정권 2년차 권력 안정화 작업
2.북한이 얻으려는 4가지 : 1)미국과의 대화 재개,
2)중국 견제 및 북일 수교,
3)남북 경협 확대,
4)대대적인 인사 교체 단행,
3.북미 관계 :
1)겉으로 싸우면서 안으로 밀월 관계,
2)미국 대기업의 수상한 방북 : 구글과 GE 등,
4. 북중 관계 :
1)미워도 아직은 동맹,
2)중국, 북미 관계에 의심
5. 전쟁 가능성 :
1)북한, 과거보다 더 겁먹고 과잉 대응 : 미군이 주시하고 있어 먼저 도발할 가능성 없음.
2)북한이 전쟁을 먼저 하지 못하는 4가지 이유 :
(1)미군의 가공할 무기 : 이라크 전쟁에서 목격,
(2)서울에 중국인 20만명 거주 : 미,중 상대 전쟁 못함,
(3)북한 단독 전쟁 수행할 군사력과 군사기 부족,
(4)전쟁 실패시 김정은과 지도층은 전부를 잃을 수 있음.
6. 개성공단 문제 :
1)상반기 남북 관계 개선 없으면 폐쇄 가능성,
2)김정일, 개성공단에 애정 많지 않았음 : 애초 대기업 입주 희망.
7. 전망 :
1)5월 한미정상회담이 분수령,
2)북한도 긴장을 조성하면서 대화의 길 찾아 : 민간 활용, 북한 방문 재미교포 통해 한국 정부에 대화 제의, 한국정부는 관망 자세,
3)4월 15일까지 긴장 국면 조성 예상 : 북한은 국지전 등 돌발적인 행동을 강행할 가능성은 없음-아직 공식접촉없어 서로의 생각을 알지 못한 상황임.
개성공단 문제는 한국 정부 먼저 대화 제의 없으면 장기화 가능성.
*** 위 내용은 한화생명 경제연구원 고수석 연구위원의 리포트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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