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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202506
    작성자 : 고무신껌
    추천 : 1/12
    조회수 : 1484
    IP : 59.30.***.70
    댓글 : 11개
    등록시간 : 2022/04/22 15:44:19
    http://todayhumor.com/?sisa_1202506 모바일
    검수완박
    <p> <br></p> <p> <br></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204/165060867090a83d868bfd48f18184f3504d8b5d41__mn96322__w800__h6904__f674927__Ym202204.jpg" alt="lege1650318083_2146797586.jpg" style="width:800px;" filesize="674927"></p> <p> </p> <p> </p> <p style="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Gothic, 'Malgun Gothic',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 sans-serif;font-size:18px;letter-spacing:.2px;background-color:#ffffff;">“경찰청장들 퇴직하면 어떻게든 정치권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찰이 정치 수사 할 수 있겠냐”며 “경찰 조직이야말로 정치권, 언론 눈치 제일 많이 본다”고 토로했다.</p> <p style="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Gothic, 'Malgun Gothic',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 sans-serif;font-size:18px;letter-spacing:.2px;background-color:#ffffff;"> </p> <p style="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Gothic, 'Malgun Gothic',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 sans-serif;font-size:18px;letter-spacing:.2px;background-color:#ffffff;">그러면서 “검수완박하면 좋은 건 경찰 윗선”이라며 “청장급 이상은 권한이 생기니 소위 말하는 ‘빽’이 많이 들어올거고, 일선 경찰들은 업무만 과중될 뿐”이라고 내부 여론을 밝혔다.</p> <p style="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Gothic, 'Malgun Gothic',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 sans-serif;font-size:18px;letter-spacing:.2px;background-color:#ffffff;"> </p> <p style="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Gothic, 'Malgun Gothic',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 sans-serif;font-size:18px;letter-spacing:.2px;background-color:#ffffff;">현재 경찰 조직에 대해서도 “기소가 실적이고, 기소가 돼야 특진을 하기 때문에 검사가 보완수사 지시하든 말든 우선 기소를 한다”며 “이걸 가려주는 게 검찰”이라고 지적했다.</p> <p style="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Gothic, 'Malgun Gothic',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 sans-serif;font-size:18px;letter-spacing:.2px;background-color:#ffffff;"> </p> <p style="padding:0px;color:#141414;font-family:MalgunGothic, 'Malgun Gothic',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 sans-serif;font-size:18px;letter-spacing:.2px;background-color:#ffffff;">이어 “경찰이 전문성 먼저 확보하고, 명확하게 죄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안 만들면 검수완박은 시기상조”라며 경찰의 현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p> <p> </p> <p> </p> <p>검수완박 사태 보면서 생각나는건 예전 영국의 브렉시트 사태다.</p> <p>브렉시트가 찬성으로 통과된 후 영국 구글 검색어 1위가 What is Brexit 였다. 검수완박 해야된다고 난리치는 민주당 지지자들 검수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하는거냐? 나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 잘 모른다. 지도 모르는주제에 왜 반대하냐고? 내가 모르기 때문에 반대하는거다. 나도 뉴스 챙겨보는 편이고 시사에 웬만큼 밝은편인데 검수완박해서 정확히 뭘 하려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럴 정도면 국민 대다수는 검수완박의 정확한 뜻도 모르고 그 이후에 무슨일이 펼쳐질지 모른다는 얘기다. </p> <p>국민 대다수가 뭔지도 모르는 법률을 거의 당의 운명을 걸고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은 그 저의가 뭐냐? 법률 전문가 대부분이 반대하는 검수완박이 그렇게 중요하고 국민에게 유익한 법률이었으면 도대체 2년동안 뭐하다가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졸속 처리하려는건데? 그렇게 중요한 법안이었으면 계속 공청회 열고 언론에 얘기하고 국민들께 알려드렸어야지. 이게 도대체 뭐하는거냐. 민주당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으니 우매한 국민들은 닥치고 따르라는거야 뭐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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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4/22 16:27:14  115.21.***.177  온달  27309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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