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선진국인 무늬만 선진국인 후후후진국 대한민국.
이 나라는 지금 시스템이 없다.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마냥 정권이 바뀌면 법도 김밥천국 메뉴마냥 제멋데로 마뀐다. 이른바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합의된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수십년간 계속된 독재정권의 우민화정책에 바보가된 4~50대 이상의 국민들에겐 정의는 없고 (박)정희만 살아있다.
이 나라가 바로 설려면 시스템이 필요하다. 먼저 교육.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제대로된 역사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민화된 중년층 이상의 어른들에게도 제대로된 역사교육이 필요하다.
만약 사실로 드러난 역사를 폄훼하거니 훼손한 자들에겐 무엇보다도 강력한 엄벌을 처해야 한다. 극우를 넘어서 광기에 미친 일베회원들과 뉴라이트 ,애국보수 정당이라고 자칭하는 친일 극우정당 새누리당같은 자들이 활개를 치는 이 한심한 현실이 짜증나지 않는가? 친일파 후손들이 그들의 조상으로 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유산들을 모두 몰수하고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현충원에 묻힌 가짜 애국자 친일 경력,국가반역 혐의자들의 무덤을 파내야 한다. (제일먼저 파내지는건 이승만과 박정희임은 말할 가치조차도 없다.)독립지사 애국지사 참전용사 후손들에게 넉넉한 생활자금과 각종 혜택을 주어야한다.
두번째는 사회공직자에 관한 엄벌이 필요하다. 수백만의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고통을 주는 공직자 범죄와 화이트칼라범죄(금융범죄)에 관해선 법정최고형량을 내려야 한다. 공직임명전에 국민의 4대의무에 오점이 있는 공직자는 후보조차도 거론 되면 안되는것이다.
세번째는 사회소모적인 논란이 되는 군가산점과 여성의 군의무. 국가를 위해 고생한 국군장병에겐 군가산점을 비롯한 혜택을 주고 ,이런 혜택에 소외감을 느낄수있는 여성들에게 의무 대체복무제를 실시하여 이행한 여성들에게 똑같은 대우를 받게 만들면 되는 것이다. 언제까지 군가산점으로 소모적인 논쟁만 벌일것인가? 예비군 처럼 여성들도 주기적으로 동사무소에 모여 안보교육을 받게 만들어야한다, 말로만 남녀평등 외칠게 아니라 여성들도 행동으로 보여줘야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