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과장 보도를 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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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세세한 부분이 다소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를지라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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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무죄판결을 유지하면서도 "다우너 소가 실제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지 않음에도 일반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은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라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 일부를 부정했다.

[ 최종판결문 ]

"국민의 먹을거리와 이에 대한 정부 정책에 관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및 사회성을 지닌 사안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정되는 방송보도 내용이 공직자인 피해자들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결론]

광우병에 대한 허위는 과장/허위는 일부 인정하나, 그걸로 인해 정책자들을 깐다고 해서 명예훼손은 아니다~!






흠... 광우병에 대한 보도가 허위 과장이었나... 
난 그렇게 생각 안되는데..... -_-);;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니까 좀 강하게 나간 측면이라고 봐지는데, 그런건 감안해준건가....

// "인정하나  --> 일부 인정하나" 로 수정해씁니다. 맞아요, 다 허위/과장으로 인정한 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