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최석진 기자]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각 ‘투표참가’와 ‘나쁜투표 거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세 불리기에 한창이다.

소득 하위 50% 학생으로 무상급식 대상을 제한하는 ‘서울시 안’이나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시의회 안’ 중 어느 것이 더 국내 현실에 부합하고 장래를 내다볼 때도 옳은
선택인가는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처럼 각각의 주장에 나름의 이유가 있고 국민들의 여론도 갈리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 등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될 서울시 주민들의 판단에 맡겨보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상과 제안은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오 시장이 게임의 룰을 깼다는 것이다.

앞서 오 시장은 시의회가 의결한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한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의회가 다시 재의결하자 대법원에 제소까지 한 상태다.

여기까지가 법이 허용한 절차다.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주민투표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주민투표를 밀어붙인 오 시장의 행위는 분명 문제가 있다.

국가로 치면 마치 국회가 의결한 법률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가 다시 재의결하자 국민투표로 물어보자고 하는 꼴이다.

직권으로 주민투표에 붙이려면 시의회 의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 때문에 주민들의 자발적 청구의 모양새를 갖췄지만,
사실상 이번 주민투표를 오 시장이 주도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오 시장은 ‘대선 불출마’라는 카드까지 꺼내들었고
최근에는 시장 ‘직’을 건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대부분의 민주국가처럼 간접민주제, 즉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아주 예외적으로 직접민주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바로 헌법 개정의 경우(헌법 130조)와
외교·국방 등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헌법 72조), 그리고 법률에서 정한 주민투표가 그것이다.

지난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은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했다가 200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국민투표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집권자가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묻는 것은 법이 정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복지 포퓰리즘’을 막겠다고 나선 오 시장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보다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최석진 기자 [email protected]>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516678



주민투표는 오세훈 시장이 밀어붙인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덧붙여 오시장은 피켓을 들고 불법선거운동을 하다가 선관위로부터 중단 명령을 받기도 했죠.
오세훈의 투표참여운동이 불법이면 투표불참운동도 비민주적인 처사라고 볼 수 있냐구요?
주민투표와 일반선거는 다릅니다. 애초에 주민투표가 투표율이 1/3이 넘어야 투표가 성립되는
제도인 것은 불참으로 의사표시를 하라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민투표와 일반 선거의 중요한 차이가 바로 이 ‘반대의 자발성’에 있죠.
투표율이 아무리 낮더라도 여러 후보가운데 최고 득표를 올린 사람이 당선되는 선출직 선거와 달리
주민투표는 특정 정책에 대한 반대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광범위한지가 중요합니다.
주민투표법이 유권자 5% 이상의 서명을 주민투표 성사 요건으로 정해 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런 맥락에서 선관위 측에서도 투표불참운동에 대해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투표율이 바닥을 칠거라는 예상과 함께, 한나라당에서는 민주당의 투표불참운동과,
선관위의 묵인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가 하면, 당대표 "이게 다 민주당 책임이다"
나경원 "이건 친박 때문이다" 등등 서로 책임회피하는데 급급해하고 있죠.

오시장이 외치는 ‘주민투표불참=비민주주의’라는 주장이 오히려 주민투표의 취지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가까울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늘 그렇듯 보기 좋은
허울과 국민을 생각한다는 쇼맨십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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