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507508.html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년부터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 가운데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맡아온 9만7000명가량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어제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의 외면 속에서 고용불안과 차별대우에 시달려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34만636명(정부 집계) 가운데 일부에게 고용안정의 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대책은 비정규직 차별을 제대로 해소하기엔 미흡한 대목이 많다. 우선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돌리는 것은 또다른 형태의 차별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경우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하지만, 현장에선 급여와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이 존재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조처를 두고 중규직(정규직과 비정규직 중간 직군)의 제도화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공공부문에 만연한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에 대한 대책이 소극적인 처우개선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정부 자료만 보더라도 공공부문 파견·용역은 2006년 6만4822명에서 올해 9만9643명으로 3만4821명이나 늘어났다.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8%에서 29.3%로 높아졌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사내복지기금 수혜 확대, 용역계약 제도 개선 등 실효성 낮은 방안만 내놓는 데 그쳤다.

정부·여당은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무기계약직으로 돌린 것만도 큰일을 한 것이라 내세울지 모른다. 하지만 현행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2년이 경과했으면 정규직화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직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여당이 추산하는 9만7000여명은 상당수가 이런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9만7000여명은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28.5%에 불과하다. 나머지 70% 이상은 신분에 대한 더 큰 불안 속에서 새해를 맞아야 할 처지다.

공공부문이라면 노동자의 생존과 생활안정을 위해 민간부문보다 선도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 올바르다. 이 정도 대책으론 비정규직이 800만명(노동계 추산)이 넘는 민간부문의 차별 시정 노력을 유도하기가 힘들다. 상시적 업무를 맡는 기간제 노동자라면 온전한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며,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인 보호방안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