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이하 개혁위)가 23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 등에 관한 내부조사 결과를 검찰에 수사의뢰하도록 권고해 국정원을 향한 검찰의 '적폐 청산' 수사는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될 전망이다. <div><br></div> <div>검찰은 최근 수사 인력을 보강해 전담 수사팀을 대폭 확대했지만, 앞으로도 국정원의 추가 수사 의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수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div> <div><br></div> <div>23일 검찰과 국정원 등에 따르면 개혁위는 이날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채 전 총장 혼외자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자료를 검찰에 넘기는 한편 송모 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성명 미상 공범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div> <div><br></div> <div>수사가 의뢰되면 검찰은 국정원 이첩 자료를 토대로 채 전 총장 관련 수사를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div> <div><br></div> <div>앞서 검찰은 2013년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과 이를 부탁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 정보를 주고받은 국정원 직원 송씨만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div> <div><br></div> <div>검찰은 당시 청와대나 국정원이 채 전 총장 주변을 조직적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에는 무혐의 결론을 내려 '축소 수사' 지적을 받았다. 재수사에 나서게 된 검찰로서는 '정권 눈치 보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div> <div><br></div> <div>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를 조장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게 됐다.</div> <div><br></div> <div>개혁위에 따르면 국정원 한 간부는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에게 "고가시계 수수 건 등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주는 선에서 활용하시고, 수사는 불구속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div> <div><br></div> <div>한편 노 전 대통령 수사상황에 관한 보도 자제 요청 의혹과 관련해서도 방송사를 상대로 한 조사 가능성이 점쳐진다.</div> <div><br></div> <div>개혁위에 따르면 KBS 담당 정보관이 2009년 5월 7일자 한 일간지의 '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기사와 관련해 고대영 당시 KBS 보도국장을 상대로 비보도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혁위는 이 정보관이 보도국장을 상대로 비보도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집행했다는 진술과 예산신청서, 자금결산서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div> <div><br></div> <div>그러나 이에 대해 KBS는 "2009년 5월, 고대영 당시 KBS 보도국장이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기사 누락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div> <div><br></div> <div>KBS는 이날 '국정원 개혁위 발표 관련 KBS 입장'을 내고 "고대영 당시 보도국장은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더군다나 기사를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반박했다.</div> <div><br></div> <div>이밖에 국정원이 2009년 청와대 정무수석실(시민사회비서관) 요청에 따라 보수단체 육성방안을 마련해 '보수단체·기업체 금전지원 주선(매칭) 사업'을 했고, 40여개 단체를 대상으로 이 사업이 2012년까지 이어졌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조사가 예상된다.</div> <div><br></div> <div>민간인 댓글 외곽팀 관련 조사 결과를 필두로 이어진 국정원의 수사 의뢰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정부 비판 정치인·교수 비난 여론전 주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직권남용 및 비선 보고 의혹 등 지금까지 총 네 차례 이뤄졌다.</div> <div><br></div> <div>국정원 TF가 조사하겠다고 제시한 적폐청산 리스트는 총 13건이다. 그간 수사 의뢰한 내용 외에 북방한계선(NLL)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헌법재판소 사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좌익효수' 필명 사건,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등이 남아 있다.</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