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면서 법원은 국선 변호인단 선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div><br></div> <div>애초 법원은 비공개로 지원자를 모집했지만, 지금까지 긍정적인 의사를 보인 사람은 단 1명 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iv> <div><br></div> <div>문제는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다, 12만 쪽 분량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려면 1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div> <div><br></div> <div>법원은 소속 국선 전담 변호인 30명 가운데 적어도 3명 이상을 선정해 사건을 맡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div> <div><br></div> <div>국선 전담 변호인은 법원에서 정해진 보수를 받고 국선 사건만 담당합니다. </div> <div><br></div> <div>일반적으로 재판부가 직권으로 1명을 선정하고, 국선 전담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을 거부하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div> <div><br></div> <div>법원은 이번 사건을 맡을 국선 변호인에게는 시설 지원은 물론,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도 다른 변호인에게 넘겨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