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2012년 총선(4월)과 대선(12월)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인력 증원을 2010년에 이어 다시 한번 강조하며 ‘직접’ 지시한 정황이 문건으로 확인됐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재지시’ 시점은 사이버사가 청와대에 ‘댓글 공작’ 보고를 하던 와중이어서, 이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활동의 불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증원을 지시했을 개연성이 더욱 높아졌다.</div> <div><br></div> <div>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 1011부대 수시 부대 계획 보고’ 국방대외비 문건 원본을 열람하고 22일 <한겨레>에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1011부대는 군 사이버사령부를 뜻한다.</div> <div><br></div> <div>40여쪽 분량으로, 연제욱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참모장의 서명이 들어 있는 이 문건에는 “2012. 2. 1. 대통령 인력 증원 재강조. 빠른 시일 내에 기재부와 협의하여 필요한 정원을 마련하고 군무원을 증원시킬 것”이라고 적혀 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이 군 사이버사가 창설(2010년 1월11일)된 해 11월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구두로 “군 사이버사령부 인력 확대. 추가로 필요한 소요는 현역병과 민간인력으로 보강할 것. 현역병은 복무기간이 지나면 제대하므로 민간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군 사이버사 인력 확대를 처음 지시한 사실이 최근 드러난 바 있다.</div> <div><br></div> <div>2010년의 이 전 대통령의 첫번째 지시와 2012년 2월의 지시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 첫 번째 지시의 경우, 이 전 대통령이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의 불법성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2012년 2월 지시 때는 이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1일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태스크포스(TF)’는 “2011년 1월8일~2012년 11월15일까지 ‘케이직스’(KJCCS·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와 인트라넷인 ‘국방망’을 통해 사이버사령부에서 청와대로 보고된 문서 462건을 발견했다”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때 ‘북한의 대남 심리전 방어목적으로’ 설립된 530심리전단이 본연의 임무에서 일탈해 유명인들 에스엔에스(SNS) 동향, 4·27 재보궐선거 당선 결과, 광우병 촛불 시위 관련 동향 등을 주요 군 작전망인 케이직스를 통해 청와대에 ‘일일 사이버 동향’으로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문건은 이 기간 내에 있는 2012년 2월1일 이 전 대통령이 군 사이버사 인력 증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군 사이버사의 불법 ‘댓글 공작’과 이 전 대통령의 연관성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div> <div><br></div> <div>이 문건은 지난달 <한겨레> 보도로 알려진 군 사이버사가 “군무원 순수 증편은 기재부 검토사항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로서 기재부 협조 시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임을 명문화 강조”라고 명시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비에이치(BH) 협조 회의 결과’(2012년 3월10일 작성) 문건 내용과 연결된다. 2012년 2월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이어 3월 후속 회의가 열린 것이기 때문이다.</div> <div><br></div> <div>정성호 의원은 “‘2012년 1011부대 수시 부대 계획 보고’ 문건은 인력 증원과 관련해 사이버사가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청와대·기재부와 협의하는 자료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사이버사가 증편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