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사이버사 530심리전단 운영과가 작성하고 이태하 심리전단장이 결재한(2012년 1월12일) ‘C-심리전 전략 대응활동 시행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전략 대응활동 예산이 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활동성과 제고 및 예산 감사에 대비한 세부 시행 계획”이라고 요약된 이 문건엔 △2010년 인터넷 회선비 최초 편성(3만원) △2011년 블로그 운영비 추가 증액(총 5만원) △2012년 (천안함·연평도·G20) 대응활동 실적 제시로 활동비 추가 증액(총 25만원)이라고 적혀 있어 해마다 예산이 꾸준히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문건은 ‘댓글공작’의 월간 목표로 ‘댓글’ 96개, ‘블로그 포스팅’ 10건, ‘트위터’ 132건을 제시하고 있다. 120명의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이 이 목표를 채웠다면, 한달에 최소 댓글 1만1520개, 블로그 포스팅 1200건, 트위터 1만5840건의 댓글공작이 벌어진 셈이다. 국정원은 댓글공작 활동비로 책정된 월 25만원을 세목별로 쪼개 ‘단가’를 매겼다. 25만원은 △댓글 6만원 △블로그 포스팅 8만원 △트위터 9만원 △인터넷 회선비 2만원으로 구성되는데, 글 종류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댓글 1건에 625원, 블로그 포스팅 1건에 8000원, 트위터 1건에 682원을 책정했다. 댓글공작의 시급은 7930원으로 군무원 7급(8078원)과 8급(7252원) 사이다.
사이버사는 요원들의 성실한 ‘작전 수행’을 채근하기 위해 활동비 삭감 제도도 운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또다른 사이버사 내부 문건을 보면 평시 심리전 대응 시한을 24시간으로 설정하고 시간 안에 3차례 대응하지 않으면 활동비의 10%, 4차례부터 30%, 5차례부터 50%를 깎았다. ‘대응활동’의 근거지를 인터넷 비공개 카페에 두고 반기에 한 차례 이상씩 새 카페를 개설하며 보안에도 신경썼다. “건강뉴스 시청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는 인터넷 카페에서 임무를 확인하고 수행하라는 암호로 사용했고 대응이 끝난 뒤엔 인터넷 카페에 숫자 형태로 활동 상황을 보고했다. 무시무시한 내용의 서약서로 직원들의 내부 고발도 차단하려 했다. ‘비밀 엄수’를 어길 경우엔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다음 법규에 의거 처벌을 감수한다”고 적시했다. 서약서에 열거된 죄명은 국가기밀 누설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형법·군형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