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규모 2천575명으로 확정…관련 비용은 예비비서 지출 <div><br></div> <div>정부가 지난달 7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div> <div>예결위는 22일 오전 정부안(11조1천869억원)보다 1천536억원 가량 감액된 11조333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div> <div><br></div> <div>예결위는 그동안 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안에서 1조2천816억원을 감액하는 한편 1조1천280억원을 증액했다.</div> <div><br></div> <div>감액한 사업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을 비롯해 ▲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천억원 ▲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천억원 ▲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다.</div> <div><br></div> <div>반면 ▲ 가뭄대책 1천27억원 ▲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2천만원 ▲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정부안보다 증액됐다.</div> <div><br></div> <div>추경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된 공무원 증원 규모는 2천575명로 확정됐다. </div> <div><br></div> <div>구체적으로 ▲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천104명 ▲ 군부사관 652명 ▲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 근로감독관 200명 ▲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div> <div><br></div> <div>이 같은 공무원 증원 규모는 정부안 4천500명에서 줄어든 수치다.</div> <div><br></div> <div>여야는 추경안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80억원을 삭감하고 관련 비용을 정부의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div> <div><br></div> <div>국회는 올해 본예산 심의시 기존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정부에 국회에 보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추경 편성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키로 하는 등 모두 27개의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첨부했다.</div> <div><br></div> <div>이날 예결위에서는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등이 국가재정법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 토론을 했다.</div> <div><br></div> <div>회의에 출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통과 후 "이번 추경이 당면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추경안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2018년도 예산안 등을 통해 후속 정책을 체계화해 일자리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