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 주도'를 언급함에 따라 한미 연합방위태세 구조가 한국군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div><br></div> <div>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대한민국은 상호운용 가능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하여,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교란,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div> <div><br></div> <div>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한다는 말은 그간 양국 국방 당국 차원에서 있었지만,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에 이런 문구를 이례적으로 명문화한 것을 보면 앞으로 연합방위태세에서 한국군의 역할이 눈에 띄게 확대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했다.</div> <div><br></div> <div>우리 군은 연합방위태세 주도에 필요한 능력 확충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에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 확보에 국방비를 우선 투입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div> <div><br></div> <div>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1일 "연합방위태세를 갖추는데 한국의 역할 확대는 비용 대 효과 면에서 미국이 부담을 덜게 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확대될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이 맞아떨어졌을 것"이라며 "한국이 핵심 군사능력을 갖추는데 비용은 늘어나지만, 한국의 역할 확대에 부응해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도 받아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div> <div><br></div> <div>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고 전면전에 대비하기 위한 현행 연합방위체제는 미군이 주도하고 한국군이 이를 지원하는 구조로 이뤄졌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가능했다.</div> <div><br></div> <div>그러나 전작권이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넘어가면 전·평시 한반도 작전은 한국군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한미연합사령부는 해체된다.</div> <div><br></div> <div>양국 국방 당국은 이에 대비해 미래사령부(가칭) 창설을 추진 중이다. 미래사령부가 창설되면 전작권을 행사하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도록 신(新)연합방위체제가 구축된다.</div> <div><br></div> <div>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임기 내에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미는 그간 오는 2025∼2026년쯤이면 한국군이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전작권도 이때쯤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div> <div><br></div> <div>문 대통령의 임기 말에 전작권이 전환된다면 이보다 3∼4년가량 앞당겨지는 셈이다.</div> <div><br></div> <div>물론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전작권을 조기에 전환하려는 계획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div> <div><br></div> <div>한국군이 북한의 핵심지역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군사위성을 오는 2020년대 초반께나 임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작권을 행사할 핵심 군사역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인 것이다.</div> <div><br></div> <div>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은 한국이 문 대통령 임기 내에 하려고 하는 것에 이해하고 공감을 표시하는 의지를 공동성명에 반영한 것으로 본다"면서 "보수 일각에서는 준비가 아직 덜 된 상태에서 자주적인 시각에 의해 서둘러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우려의 시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div> <div><br></div> <div>양국 정상은 이런 우려의 시각을 반영하듯 이번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정례화하기로 하고, 외교·국방 당국에 확장억제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div> <div><br></div> <div>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가 주요 수단이다.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된 상황에서 확장억제는 한미동맹의 핵심 억제 수단이다. 양국 외교·국방 당국의 차관급이 참여하는 EDSCG)는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협의 기구이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