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어떤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지 정부가 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란 말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1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이다. </span> <div><br></div> <div>또 정부가 인력의 수요와 상관없이 교직을 포함하여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의 직원 숫자를 늘리거나 기업들더러 정규직을 강제 채용케 하는 것 즉 정규직의 공급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div> <div><br></div> <div>그리고 또 기사에선 고차함수인 일자리 문제를 처지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식의 생각, 즉 구휼(救恤)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비판을 곁들이고 있었다. </div> <div><br></div> <div>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판과 우려는 논리적으로 지극히 정당하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측 입장에서 말을 해본다면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 일종의 비상시국인 관계로 다소 무리와 억지가 있더라도 밀고 나가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항변을 하지 않을까 싶다. </div> <div><br></div> <div>합리(合理)와 의욕의 마찰이자 갈등이라 하겠고 더 줄이면 이성과 감성의 문제인 것이다. </div> <div><br></div> <div>국민들은 정부에 대해 목하 85%의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어려운 줄은 알지만 그래도 한 번 해보겠다, 해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파이팅을 외치는 국민들이다. </div> <div><br></div> <div>다소 무리가 따른다 하더라도 소득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기만 한다면 사실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 </div> <div><br></div> <div>하지만 오래 전부터 이 블로그를 통해 얘기해왔듯이 우리나라 국운은 올해가 동지(冬至) 즉 겨울 추위가 본격화되는 때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전의 박근혜 대통령이나 현 문재인 대통령 모두 우리가 그런 추운 계절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겠지만 말이다.)</div> <div><br></div> <div>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 몇몇 대기업의 경영자를 직접 만나서 해외공장 이전을 막았다. 정치적인 쇼라 할 수도 있겠고 반대로 대통령의 의지와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한 셈이라고 볼 수 있다. </div> <div><br></div> <div>하지만 그 방식은 어디까지나 미국식의 주고받기 식 거래였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방식은 우리 식의 방식 즉 다분히 유교 권위주의 방식일 공산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화 자체가 아직은 그렇기 때문이다. </div> <div><br></div> <div>얼마 전 경총 회장이 일자리 위원장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 협조하겠다고 반성문을 발송한 것이 바로 그런 실례였다. </div> <div><br></div> <div>그런데 아시다시피 엄히 혼내는 방식은 당장은 몰라도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div> <div><br></div> <div>사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핵심은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졌으니 대기업을 비롯하여 가진 자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크게 한 걸음 양보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div> <div><br></div> <div>그런데 그 양보를 권하는 방식이 엄하게 혼내는 방식이라면 이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양보하는 자를 최대한 추어주고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봐주는 시늉이라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이다. </div> <div><br></div> <div>그렇기에 이 대목에서 지적하고픈 것이 있다. 운동권적 사고방식이 그것이다. </div> <div><br></div> <div>가진 자를 악으로 보고 없는 자를 선으로 보는 관점, 또 세상의 여러 문제 특히 경제문제를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사고방식은 바깥에서 목소리 높여 비판할 때엔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쉬우나 정작 정부 권력을 잡았을 때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늘 한다. </div> <div><br></div> <div>대통령 스스로 낮은 자세로 다른 생각을 얼마든지 듣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이 바로 소득 증가이고 일자리 창출일진대 여기엔 기업들의 적극적이고 진정어린 협조가 절실한 시점이라 하겠다. </div> <div><br></div> <div>그렇다면 바로 그들에게야말로 가장 낮은 자세로 찾아가서 부탁하고 협조를 구하고 미소도 짓고 아첨도 해야만 대승적 차원에서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div> <div><br></div> <div>그런 면에서 나 호호당은 우리나라 진보 좌파의 사람들이 지금보다 한 차원 더 영리하고 심지어는 교활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으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거짓 미소도 팍팍 날릴 줄 아는 진보 좌파가 되었으면 한다는 얘기이다. </div> <div><br></div> <div>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상황판부터 떼어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 실은 그게 바로 늘 비판을 받는 전시행정(展示行政)일 수 있기 때문이다. </div> <div><br></div> <div>그걸 붙여놓고 매일 수시로 보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상황판이 매일 척척 좋은 방향으로 변해갈 턱은 없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정책실장을 다그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정책 실장은 또 다시 정부 부처장들을 엄하게 다그치게 될 것이다. </div> <div><br></div> <div>그러면 이는 어떻게 해서든 일단 상부의 지시에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압박이 될 것이니 공무원들은 억지로 엉터리 숫자라도 만들어서 정책실로 보고를 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div> <div><br></div> <div>이렇게 되면 이건 과거 중국 청나라 시절의 행정이나 다름이 없게 된다. 물론 중국은 여전히 그렇다. 특히 시진핑의 경우는 아주 심하다. </div> <div><br></div> <div>이에 공무원들은 일단 대통령의 힘이 강할 적에는 일단 최대한 협조하는 시늉이라도 낼 것이고 그러다가 레임덕이 오면 즉각 복지부동으로 되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니 말이다. </div> <div>(우리 사회에선 으레 공무원더러 복지부동만 한다고 비판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렇게 무능한 사람들 절대 아니다. 상황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div> <div><br></div> <div>사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좌우를 떠나 아직도 유교적 권위주의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그런 면에서 앞선 대통령들인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은 상당히 실용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들이었다는 생각을 한다. </div> <div><br></div> <div>그런데 저번의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번의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이다. </div> <div><br></div> <div>저번 박근혜 대통령이 침체와 불황으로 칼날 위에 서 있었던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졸지에 봉변을 당했듯이 이번 문재인 대통령도 본질적으론 동일한 칼날 위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한다. </div> <div><br></div> <div>사랑이 미움 된다고, 85%의 지지율, 좋아할 일이 결코 아니라 본다, 그보다는 오히려 큰 두려움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 싶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기사제목부터  내용까지 그냥 미쳤군 </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