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원회 도중에 참석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처음부터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통일·외교·국방·행정자치부 장관, 국정원장, 청와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 실장과 1차장 등이 모두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심도 있게 대응방안을 토의했다.
문 대통령은 NSC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난관뿐이며 발전 기회를 잃을 것"이라고 규탄하고는 "우리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최대 우방국인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확고한 한미관계를 재확인할 예정"이라며 "이런 시점에서 우리에게는 북 도발을 억제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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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북한의 마이웨이식 잇따른 무력도발에 상당히 격노했다"며 "모든 외교안보라인과 함께 NSC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은 더 이상 북한 미사일 도발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당초 문재인정부의 '문샤인' 정책은 좀처럼 첫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다. 북핵 위협이 지속되는 남북 대치상황에서 남측이 일방적으로 화해협력 정책을 펼쳤다가는 보수·진보 간 이념 논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의 미사일 도발 '마이웨이'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 북한은 8일 지대함순항미사일을 발사해 미사일 다종화 능력을 과시했다.
문 대통령 취임 4일 만에 화성-12 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던 북한은 그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기간에 5종의 신형 미사일 능력을 보여줬다.
이번에 발사한 지대함순항미사일은 4월 15일 평양에서 열린 김일성 생일 10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차량에 실린 원통형 발사관 4개짜리 미사일로 추정된다. 북한이 그간 쐈던 미사일도 모두 열병식에서 공개됐다.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미사일 중 아직까지 쏘지 않은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뿐이다. 북한이 발사한 5종의 미사일은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증원전력의 길목을 겨냥하고, 우리 군이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무력화를 노린 전략무기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노골적으로 남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북 정책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연일 계속되는 도발로 문 대통령의 이산가족상봉 추진 구상도 구체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향민을 부모로 둔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1세대 실향민들이 계속해서 연로해지고 돌아가시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가 실향민의 아픔에 둔감해진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면서 이산가족상봉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권 출범 후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이산가족 상봉의 운을 떼긴 쉽지 않은 분위기다.
다만 청와대에선 지난 9년여간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동할 기간이 필요한 만큼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면서 남북대화가 재개될 모멘텀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북한애들도 쥐와닭이 정권을 잡던 시기완 완전 다르단걸 알아야 할듯
원리원칙대로 하시는 사람이라 그전처럼 쓰잘때 없는 간보는 짓을 했다간 후회를 할것이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