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22일 법무부는 12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작성한 유엔 인권이사회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고 알렸다.</div> <div><br></div> <div>UPR 심의는 2008년부터 유엔 회원국들이 4년 반마다 각국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권고하는 제도다.</div> <div><br></div> <div>정부는 2012년 10월 2차 심의 이후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 각국으로부터 받은 총 70개 권고 사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 보고서를 완성했다.</div> <div><br></div> <div>이번 보고서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해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을 열었고, 국회에 관련 법률안이 제출됐으며, 관련 부처도 여론조사를 하는 등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div> <div><br></div> <div>이는 이달 초 공개한 "즉시 도입은 어렵지만, 검토와 연구 후 안보 현실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한 초안에 비해 한단계 발전한 내용이다.</div> <div><br></div> <div>동성애를 처벌 대상으로 만들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은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조항에 대해선 "폐지 내용의 군형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으로 개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div> <div><br></div> <div>그러면서 "공동생활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 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헌재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이유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div> <div><br></div> <div>고(故) 백남기씨 사망 사건에 대해선 '집회 참가자의 부상'이라고 표현한 초안과 달리 최종 보고서는 "2015년 11월 집회 현장에서 부상을 입고 2016년 9월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사건"이라고 명확히 밝혔다.</div> <div><br></div> <div>보고서는 "검찰은 수사를 진행 중이고, 경찰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이며 "'경찰개혁위원회', '경찰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와 관행 개선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div> <div><br></div> <div>정부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 중",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에 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해석·적용으로 남용 소지를 차단하고 있음"이라고 밝혔다.</div> <div>우리나라에 대한 3차 UPR 심의는 오는 11월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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