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법원행정처는 “유 전 연구관이 행정처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두 번째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된 뒤 대법원에서 반출한 문건 파일 출력물 등은 파쇄했고 하드디스크는 분해해 버렸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증거인멸을 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유 전 연구관은 2014년 2월∼2017년 1월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취득한 각종 문건 파일을 지난 2월 퇴직하며 반출해 자신의 </span><span class="word_dic en" style="font-size:1em;line-height:1.59;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letter-spacing:-.3px;float:none;display:inline;margin:0px;padding:0px;background-image:none;border:0px;">PC</span><span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 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 5일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첫 번째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span><br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letter-spacing:-.3px;"><br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letter-spacing:-.3px;"><span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법원은 이 문건 파일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검찰이 청구한 두 번째 압수수색영장을 지난 6일 기각했다. 세 번째 압수수색영장도 이날 사실상 기각했다. 영장을 심사한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법원 기밀 문건 반출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span><br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letter-spacing:-.3px;"><br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letter-spacing:-.3px;"><span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 전 연구관이 지난 5일 “문건 파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음에도 하드디스크 파기를 실행한 배경에는 법원의 묵인 또는 지시가 있었다고 본다.</span><br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letter-spacing:-.3px;"><br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letter-spacing:-.3px;"><span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행정처가 ‘거짓 발표’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 행정처 측은 “10일 유 전 연구관에게 전화해 기밀 자료 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지 처음으로 문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전 연구관은 지난 9일 검찰 조사에서 “내가 대법원 기밀 문건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직후인 지난 7일 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왔다”고 진술했다. 양측의 발언이 엇갈리는 것이다.</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