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말 안듣는 대한변협 회장 왕따 시켜라 문건 추가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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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핑거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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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8/08/20 11: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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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말 안듣는 대한변협 회장 왕따 시켜라 문건 추가발견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대한변협 회장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법원행정처 문서가 추가로 발견됐다. 이 문서는 20012년~2015년 사이 작성된 것으로 기존에 발견된 하창우 전 회장에 대한 압박과 비방 뿐만 아니라 직전 회장인 위철환 회장에 대한 비방과 고립에 나선 정황이 포함됐다. 그 가운데에는 “신임 위철환 대한변협 회장은 이상한 사람” “변협과 관계를 끊고 회장을 고립시켜야” 한다는 내용 뿐만 아니라 변협 집행부의 사생활이나 평판을 수집해 비방에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심지어 대법원이 대한변협신문 등에 제공하는 800만원 상당의 광고비와 각종 소외계층 변론지원사업비를 축소하거나 단절하고, 대한변협이 발표하는 각종 성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T/F를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대한변협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또한, 대법원이 위철환 회장 압박·고립작전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소문으로 흘려 고립·압박작전의 효과를 배가시켜야 한다는 ‘복안’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대한변협을 대신해 서울변호사회를 대화파트너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발견됐다. 대한변협은 상고법원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서울변호사회는 상고법원 도입을 찬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위철환 전 대한변협 회장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포함)에서 최대 50명까지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서울변호사회 나승철 회장은 자체 설문조사를 거쳐 상고법원 찬성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로 발견된 ‘대한변협 압박’ 관련 문서는 모두 10여종으로 지난 달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 중에는 대한변협 고립과 압박방안을 열거한 뒤 계속 이행해야 할 사항과 이행을 보류한 사항을 구분해 놓고, 이행을 보류한 이유를 상세하기 기재한 문서도 포함돼 있어, 단순히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행에도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들은 2012년말부터 시작해 2015년 1월까지 작성됐으며, 작성자는 김모 판사와 나모 판사 등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심의관으로 근무했던 현직 법관들이다. 위철환 전 회장 당시 대한변협 집행부를 역임했던 노영희 변호사는 “두 판사 모두 사석에서 매우 젊잖았던 분들”이라면서 “그들이 이런 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라고 고개를 저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위 전 회장이 실업계 고교와 야간대학을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한 ‘아웃사이더’였다는 점도 양승태 대법원으로부터 배척을 받은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위 전 회장은 변협 역사상 처음으로 회원 직선으로 변협회장이 됐다. 또한 서울변회 소속이 아닌 경기도변호사회 소속으로 당선되는 첫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출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29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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