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낙태죄 폐지해야" 헌재에 의견 제출...정부 부처 처음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핑거포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0-09-28

방문 : 2690회

닉네임변경 이력

일반게시판
베스트게시판
베스트오브베스트
댓글목록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sisa_1061954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5

IP : 39.7.***.8

댓글 : 18개

등록시간 : 2018/05/23 14:32:59

http://todayhumor.com/?sisa_1061954

모바일

여성가족부, "낙태죄 폐지해야" 헌재에 의견 제출...정부 부처 처음

여성가족부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의 첫 공개변론(24일)을 앞두고 정부 부처가 처음으로 폐지 의견을 낸 것이다. 여가부는 2012년 헌재 결정 때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건정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22일 “현행 형법이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낙태 시술이 불법적ㆍ음성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 임신ㆍ출산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재생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문제의 조항은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다. 형법 269조 1항은 ‘부녀가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70조는 ‘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등이 부녀의 촉탁을 받아 낙태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 국장은 “낙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여성들은 생명을 걸고 불법 시술을 받거나 해외로 나가야 한다. 시술 받다 숨지기도 하고, 잘못돼도 이의제기조차 할 수 없다”며 “이미 사문화된 법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 여성이 불법 행위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낙태는 음성적으로 이뤄진다. 2010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한 해 16만 8738건의 낙태가 이뤄졌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1월~올 1월 만 16~44세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 2006명을 조사했더니 낙태 경험자가 21%(422명)였다. 다만 모자보건법은 ^유전적 장애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 ^혈족ㆍ인척간 임신 ^모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낙태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2010년 정부 조사에서 이런 낙태는 1만829건(전체 낙태의 6.4%)이었다. 불법이긴 하지만 정부가 거의 단속하지 않는다. 이 국장은 “최근에는 여성이 이별ㆍ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남성이 여성의 과거 낙태를 고발해 복수한다”고 말했다. 2016년 25명이 낙태죄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고, 이 중 15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연 평균 10여건이 기소된다. 형법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현행 유지를 지지한다. 법무부는 “태아의 생명 보호는 매우 중요한 공익으로, 낙태를 막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낙태죄는 합헌이다.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2012년 8월 낙태죄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관들은 합헌 4명 대 위헌 4명으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 못 미쳐 합헌으로 결론이 났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산부인과 의사인 A씨다. 그는 2013년 11월~ 2015년 7월 69회에 걸쳐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되자 지난해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0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3만5372명의 동의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여가부는 당장 폐지는 어려워도 ‘사회ㆍ경제적인 사유’에 의한 낙태가 허용되길 기대한다. 조민경 여가부 여성정책과장은 “헌법 불합치 또는 일부 위헌 판결이 나오면 모자보건법을 개정할 것이고, 그리되면 지금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 시술을 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22770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8/05/23 14:35:17 175.223.***.252 Rance 165337
[2] 2018/05/23 14:36:46 125.176.***.190 살짝탄감자 139041
[3] 2018/05/23 14:46:48 211.36.***.225 냥천국 493464
[4] 2018/05/23 15:22:38 218.232.***.213 極文蜜吾兒尼 656004
[5] 2018/05/23 16:13:10 211.199.***.66 봄의천국 452503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63

김문수 세월호 '죽음의 굿판' 막말에 비난 여론 폭주 [5]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