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년마다 통신비 정한다···이통사 '패닉'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핑거포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0-09-28

방문 : 2690회

닉네임변경 이력

일반게시판
베스트게시판
베스트오브베스트
댓글목록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sisa_1057699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102

IP : 175.223.***.244

댓글 : 9개

등록시간 : 2018/05/13 12:43:45

http://todayhumor.com/?sisa_1057699

모바일

정부가 2년마다 통신비 정한다···이통사 '패닉'

정부가 2년마다 이동통신 요금을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초강력 규제를 담은 보편요금제 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연간 수조 원의 매출 감소에 직면할 수 있어 통신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제413회 회의를 개최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원안 동의 의결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규개위를 통과했다”면서 “논의 과정에서 나온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법제처 심사와 국회 이송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개위를 통과한 보편요금제 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제출된다. 국회를 통과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pan class="word_dic en" style="font-size:1em;line-height:1.59;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letter-spacing:-.3px;float:none;display:inline;margin:0px;padding:0px;background-image:none;border:0px;">SK텔레콤은 음성 200분, 데이터 1기가바이트(<span class="word_dic en" style="font-size:1em;line-height:1.59;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letter-spacing:-.3px;float:none;display:inline;margin:0px;padding:0px;background-image:none;border:0px;">GB), 문자 무제한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의무 신설해야 한다. 정부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면 가입자 당 월 1만1000원 요금절감 효과가 있어 최고 2조2000억원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편요금제 데이터 제공량과 요금 수준은 2년에 한 번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 과기정통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이동전화 소매요금을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세계에서 유례 없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과도한 정부 규제를 없애기 위해 만든 규개위가 오히려 최악의 규제에 명분을 준 꼴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세계에서 정부가 직접 이동통신 소매요금을 결정하는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곤 없다. 그러나 이동통신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커 향후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달 27일 1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규개위는 이날도 7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를 진행할 정도로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이동통신사에 미치는 직접 영향이 7812억원, 간접 영향이 5800억원 정도라고 예측했다. 보편요금제 가입자를 650만명으로 예상했다. 총 매출 하락 규모가 1조3000억원 수준으로 이통사가 벌어들이는 한 해 영업이익에 비하면 '견딜 만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이통사는 정부가 지나치게 영향을 축소했다며 반발했다. 현재 3만원 초반 요금에 데이터 300메가바이트(<span class="word_dic en" style="font-size:1em;line-height:1.59;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letter-spacing:-.3px;float:none;display:inline;margin:0px;padding:0px;background-image:none;border:0px;">MB)를 주는 데이터중심요금제에 대한 '연쇄효과' 영향을 일부러 줄였다는 것이다. 보편요금제 연쇄효과로 데이터중심요금제 요금이 내리고 데이터 제공량은 늘면서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게 이통사 입장이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2707400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8/05/13 12:44:18 116.47.***.222 피식왕 28656
[2] 2018/05/13 12:44:55 211.246.***.52 위대한안중근 769157
[3] 2018/05/13 12:44:56 162.158.***.82 비누꽉다리ㅠ 413697
[4] 2018/05/13 12:45:10 183.96.***.189 똥꼬의포비 514316
[5] 2018/05/13 12:45:13 180.66.***.134 오리야 76351
[6] 2018/05/13 12:45:50 122.42.***.20 프리폴 717609
[7] 2018/05/13 12:46:18 121.176.***.122 아릐까릐 730091
[8] 2018/05/13 12:46:56 218.238.***.55 칼피 749928
[9] 2018/05/13 12:47:23 112.153.***.182 집에가기싫어 759784
[10] 2018/05/13 12:47:27 222.97.***.50 내가있는세상 768279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33

강연재 변호사가 노원병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사표 [1]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