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자유한국당이 낸 자체 개헌안에 '수도는 서울'을 명기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정가에서 일부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span><br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letter-spacing:-.3px;"><br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letter-spacing:-.3px;"><span style="color:#141414;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대한민국 수도를 헌법에 서울로 명기하는 것은 중앙집권적 사고 방식에 기인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국당이 지방 분권 강화에 공감한다면서 '지방 정부'로 바꾸는 데 대해 "사실상 연방제"라며 반대론을 편 것에 대해서도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span></div> <div><br></div> <div>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당의 개헌안을 제시하며 수도 조항에 대해 "수도가 서울이라는 기존의 헌법재판소 결정(2004년, 서울이 수도인 점은 관습헌법)을 명시화하겠다"고 말했다.</div> <div><br></div> <div>다만 그는 "별도의 법률로써 수도 기능 중 일부를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iv> <div><br></div> <div>이와 함께 한국당은 지방분권 강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통령 개헌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div> <div><br></div> <div>김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 전날인 지난 2일 열린 개헌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지방정부로 바꾸는 안은 사실상 연방제를 도모하는 것이라 단일 국가인 헌법 체계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div> <div><br></div> <div>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홍준표 당대표의 지난 2월25일 발언과 연계해 지방분권에 '색깔론'을 덧씌우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div> <div><br></div> <div>당시 홍 대표는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진행된 김영철 방남 저지 농성 현장에서 "이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개헌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의 종국적 목표는 남북 연방제 통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div> <div><br></div> <div>행정수도를 목표하고 있는 세종시의 경우에도 해당지역 시민단체인 행정수도시민대책위가 지난 3일 성명에서 '수도는 서울'과 관련 "2일 발표한 한국당의 개헌안은 위헌 논란과 수도 논쟁을 고착화하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맹비난했다. </div> <div><br></div> <div>당내 일각에서도 지방선거가 7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터다.</div> <div><br></div> <div>지역 여론 악화를 감안한 탓인지 김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지방분권 강화 방안을 Δ자치 입법권 강화 Δ자치 행정권 및 자치 조직권 인정 Δ지방재정조정제도 강화 등으로 제시하기도 했다.</div> <div><br></div> <div>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도는 서울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의미가 있고 (수도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적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고 반론을 펴며 "지방정부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 내용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