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과 변희재는 애초에 논의하고 싶었고 준비해온 주제가 빗나간 것 같았다.
또 진중권이 준비를 많이 못한것도 있어서 제대로 된 토론은 아니었던 것 같다.
변희재는 노무현 정부의 실책에 대해 비판하고 비밀회담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비밀회담 의혹은 논거가 심히 약하지만 어쨋든 준비를 많이 해온것은 확실해 보인다.
NLL이 실제 국제적으로는 해상군사분계선인지는 확실하게 몰라도 나도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해상군사분계선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더구나 요즘같이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흐지부지한 입장은 좋지 않다고 본다.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은 물론 중요한데 햇볕정책 10년간의 성과를 무로 돌리고 등에 칼을 꽂은게 북한의 핵실험임을 생각해보면 또 다시 호구가 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나도 하루빨리 북한과 관계가 개선되고 긴장감이 덜어지길 바라지만 망할놈의 핵때문에 쉽지는 않다.
NLL이 대한민국의 국익과 연결된 문제이므로 당연히 옹호하는 입장이 유리하고, 변희재는 이를 이용해 노무현과 문재인을 공격한다.
노무현이 하고 싶었던 것은 NLL을 북한이 인정하지 않고 매년 침범하니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어 상호 평화적으로 감시하자는 것이었다.
이러쿵 저러쿵 말 많지만 변씨가 문제삼는건 딱 두 개다. 첫째는 2007년 노무현정권때 국방부장관합의문에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경계선을 협의 한다는 사항을 넣은 것이다.
두 번째는 노무현 정권은 NLL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정황상 비밀회담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거다.
1.
변희재는 92년 노태우정권때 남북기본합의서에서 NLL을 북한이 암묵적으로 수긍했다는 늬앙스를 풍긴다.
하지만 일단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 제10조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남북기본합의서 이후에도 북한은 꾸준히 NLL을 넘나들었다.
92년 이후부터 유엔사령부가 실질적 해상군사분계선으로 봤다는 99년 이후로도 북한은 자주 NLL을 침범하였으며 심지어 북한은 99년 NLL이 무효라는 입장도 밝힌바 있고 2009년엔 결국 NLL폐기를 선언했다.
애초에 기본합의서에서 NLL에 대해 양보를 받아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럼 변희재가 노무현이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그토록 증오하는 제2차 남북국방부장관합의문(2007.11)을 보자.
- 쌍방은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변희재의 논리로는 기본합의서에는 어떤 기구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고 국방부장관 합의문에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효력이 있다는 거다. 자의적인 해석이 있겠지만 억지라고 보이진 않는다. 어쨌든 변씨 말대로 2007년 합의문을 보자면 NLL 자체가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든다. 내가 찾아보기로 비록 남북간 2007년 이전회담을 전부 조사해보진 않았지만 해상 경계선 관련 언급은 아직 못찾았다.
2.
두번째로 변씨가 끌어내고 싶은것은 비밀회담인데, 변씨가 들고나온 지도는 당시 언론에 공개된 것과 다른 본인이 문정인교수의 주장을 바탕으로 자기가 그렸다는 데서 객관성이 부족하다. 의혹의 단초는 될지 모르겠는데 증거는 못된다.
그리고 2007년 협정당시에 북한측에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동안에는 NLL에 대해 더이상 항의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내용을 들어 지도에 그려진 황당한 공동어로구역이 사실임을 증명하려 하지만 애초에 북한이 자꾸 NLL 넘어오는 중요한 이유가 어획작업을 위함이므로 공동어로가 만들어지면 NLL에 항의하지 않겠다는건 파격적이라기 보다는 목적달성을 위해 협상하겠다는 걸로 볼 수도 있다.
또한 북한측의 그 발언이 언론에서 공개된 지도의 어로구역에 대한건지 자기가 문정인교수 진술을 바탕으로 그린 지도의 어로구역에 대한건지 알 수가 없으므로 전혀 자기 논리를 뒷받침 할 수 없는 자료다.
결국 녹취록인지 뭔지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겠다.
나도 고 노무현 전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하고 아끼지만 NLL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는 만들지 못했다. 이는 햇볕정책의 실패와도 일맥상통 한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북한은 NLL을 인정하고 이를 지킨 적은 없고 꾸준히 이를 침범하였음은 확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가 잘한부분은 평화공동어로설정이라는 발상이고 잘못한 점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을 구성하여 경계선을 협의하겠다고 합의문에 명시한 점이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파국을 맞으면서 햇볕정책과 NLL협상의 과가 더욱 크게 드러나 보이는 것 같다.
지금이야 북한이 정전협정까지 깨뜨린 마당에 NLL 협의고 자시고 이런 종이쪼가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긴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