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사태' 檢-警 수사권조정 보이지 않는 신경전 
    기사등록 일시 [2011-12-10 06:00:00]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황운하 경찰청 수사기획관 경무관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10.26 재보선 당일 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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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씨 단독범행 결론…수사능력 입증실패
검찰, 전면 재수사…경찰과 다른 수사능력 과시할 듯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국무총리실(총리실) 수사권 강제조정안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10·26재보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박원순 서울시장 홈페이지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사건 수사를 놓고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나타나고 있다.

경찰은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에 대한 강한 수사 의지를 보였다. 경찰이 수사의 주체로서 국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다. 

검찰이 경찰에 내사를 포함한 독자적인 수사권은 줄 수 없다는 큰 근거는 두가지였다. 수사능력 부족과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하다는 이유다. 

그래서일까. 시기상 수사권 조정과 맞물린 상황을 고려해 경찰은 최단 시일 내에 수사를 확실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실제로 경찰은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소속 경찰 26명 전원을 투입해 이번 사건에 올인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지위 고하와 이념을 가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전 수행비서 공모(27)씨 등 일당 4명이 검거돼 구속된 뒤 이번 사건은 손쉽게 마무리되는 듯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이번 공격의 배후 규명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이를 위해 IT업체 대표 강모(25)씨가 운영하고 있는 대구지역의 업체와 서울 강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강씨 등의 계좌와 통화내역, 이메일 기록을 추적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대질신문까지 하는 등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증거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경찰은 9일 이번 공격은 윗선개입이 없는 공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공씨가 이번 디도스 공격의 핵심인물이라고 확신했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채 많은 의혹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공씨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탓이다. 

수사권조정 문제로 민감한 시기여서 인지 경찰도 많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뿐이다. 이후에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계좌추적과 압수물 분석이 상당기간 시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경찰은 이들 증거물들을 열어보지도 못한채 사건을 검찰에 넘기게 된 셈이다. 


 
【서울=뉴시스】박종민 기자 =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소환된 가운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2011-05-29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기간 내에 압수수색영장(계좌조회 등)·통신사실자료 허가서(통화내역 조회 등) 발부와 수사 절차로 인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범행동기·배후 등을 규명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결론적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킬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실수사의 비판이라는 꼬리표가 경찰에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 부실수사에 따른 정치권의 역풍도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배후세력을 입증하고 증폭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놨으면 경찰로서는 수사능력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기회를 검찰에 넘겨주게 됐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결과보다 월등한 성과를 내기위해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과 확실히 다른 수사능력을 과시하겠다는 것이다. 

일련의 사례로 봤을때 계좌추적과 각종 압수물을 경찰이 분석하는 상황에서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지만 다시 경찰에 하달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전면 재수사 할 방침이라며 의욕을 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석) 등 모두 40여명으로 특별수사팀 구성도 마쳤다. 

수사권조정을 놓고 경찰과 날을 세웠던 검찰은 이번 기회에 경찰과 차별화된 수사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공씨 등의 자백만으로는 의미가 없으며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을 찾아내겠다는게 검찰의 입장이다. 

경찰은 범행 동기나 배후 인물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대부분 공씨 등의 자백에만 의존했고 배후를 밝혀낼 증거는 찾아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계좌추적과 진술 확보에 강한 수사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 한점 의혹도 없이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씨가 단독범행이라고 자백했다는 경찰의 발표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한다"며 "거의 재수사에 가깝게 면밀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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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레임덕 시작된 듯.. ㅋ 글고 검찰의 수사권 확보를 위해 경찰보다 우월한 수사 능력을 입증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윗선을 밝혀 줬으면 하는 바램.. 그럼 경찰은 수사권 다 뺐기는건가 ? ㅜㅜ 그러길래 제대로 수사좀 하지.. 에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