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복지 분야 대선 공약의 이행 문제를 두고 "제가 약속하면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민주화 따로, 성장 따로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다 필요한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이 복지와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에 대한 실천 의지와 함께 즉각 이행을 강한 표현으로 밝힘으로써 공약 이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25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인수·전문위원들과의 비공개 토론회에서 가계부채 해결, 기초연금 도입 등 복지공약에 대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면 (대선에서) 공약도 안 했을 것"이라고 이행 의지를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어 "(세부 복지공약은) 미래를 내다볼 때도, 당장 국민들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도 꼭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고민을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좀 빨리 입법을 해야 한다"며 "상반기, 하반기 나눌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해결,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새 정부 출범 직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당선인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 "돈도 없는데 자꾸 이것저것 한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그러나 설계를 잘하고 정확한 철학을 갖고 복지정책을 해결하면 낭비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재정을 오히려 좀 세이브(절약)할 수 있는 길도 된다"고 말했다. 일부 정부부처 등에서 재정 마련의 어려움을 들어 복지공약 수정론을 제기한 것을 반박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실현가능한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큰 틀에서 구체적으로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제도 폐지 등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27일 경제2분과 토론회에 참석해 "경제민주화가 잘돼야만 중소기업, 경제주체들이 전부 의욕을 갖고 나라가 발전한다"며 "경제민주화 따로, 성장 따로 이런 게 아니라 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25일 경제1분과 토론회에선 새누리당에 "이미 발의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국회에서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당선인의 잇따른 경제민주화 언급은 대선 후 경제민주화에 소극적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해소하려는 뜻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홍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