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우리는 앞선 국회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통해서 법사위원장이 엿먹이면 국회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배웠습니다.</p> <p>또한 법사위원장으로 권선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있을때 이 법사위원장이 탄핵재판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충분히 보아왔습니다.</p> <p> </p> <p>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는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자리가 아닙니다.</p> <p>법사위원장은 무언가를 못하게 만들수 있는 자리입니다.</p> <p> </p> <p>각 상임위를 통화한 법안들도 자구심사를 이유로 무기한 법사위에 잡아놓을 수 있고(계류), 국회 끝날때까지 잡아놓으면 자동 폐기 처리 됩니다.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개혁 법안들이 그렇게 좌초되었어요</p> <p> </p> <p>법사위를 넘겨주면 민주당이 180석이고 200석이고 간에 개혁법안들 국회 본회의 자체를 못갑니다.</p> <p> </p> <p>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률로서 효력을 가지는 겁니다.</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각 국회상임위 통과했다고 끝이 아니에요</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개혁법안중 국민의힘이 동의한게 과연 뭐가 있었나요??</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법사위 받은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법사위원장 받았으니깐 개혁법안 잘통과시켜 줄게~ 이럴까요?</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아니면 국회의원들간에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거의 모든 법안을 법사위에 잡아 놓고 빅엿을 날릴까요?</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이딴 정신나간 합의는 도대체 어느 정신머리에서 나온거랍니까????</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윤호중 이 사람은 본인 입으로 법사위 안넘긴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뒤통수를 거하게 날리네요???</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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