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406/1718332425604387e84b104aeb99246812d3059d73__mn779305__w800__h151__f32051__Ym202406.png" alt="스크린샷 2024-06-14 113338.png" style="width:800px;height:151px;" filesize="32051"></p> <p> </p> <p><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406/1718332886590785a0c0464a62ab8005a8848a03eb__mn779305__w800__h261__f25708__Ym202406.png" alt="스크린샷 2024-06-14 113549.png" style="width:800px;height:261px;"></p> <p><br></p> <p> </p> <p> </p> <p>우리나란 공탁제도란걸 운영하고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을 하면 그만큼 형을 감형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p> <p>돈을 냈으니 자신의 죄를 어느정도 반성했단 의미로 접근을 하는거죠</p> <p>헌데 지금 우리나라에선 악인들이 그 공탁제도를 악용해 피해자를 두번 울리는짓들을 하고 있죠</p> <p> 재판 과정을 지켜보다 불리하겠다 싶으면 기습공탁을 해서 형량을 낮추려 하는 시도를 한단 말이죠</p> <p>이런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는 거리가 먼 이딴 공탁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많은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가슴을쳐야 하는 상황이 한두번 벌어진게 아닙니다</p> <p>이쯤되면 이나라에서 공탁제도는 악인을 위한 면죄부로 운용되고 있는거고 악법이 따로 없는...그래서 없앴으면 좋겠습니다...</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