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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228163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12
    조회수 : 800
    IP : 220.124.***.144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23/11/21 18:47:53
    http://todayhumor.com/?sisa_1228163 모바일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지방정부는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하는..
    <h1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list-style:none;margin-top:0px;font-weight:500;line-height:1.2;font-size:32px;letter-spacing:-1.8px;color:#212529;background-color:#ffffff;">올해치 지방정부 교부금 삭감…세수결손 떠넘기기</h1> <p><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1.19px;text-align:justify;">똑같은 일이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올해 세수결손 규모는 59조원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추가 국채 발행은 없다고 못 박는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가 허리띠 ㅈㅗㄹ라매고 견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야가 이미 승인한 지출 규모를 행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는 없다. 그래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한 총리 말을 부정한다. 강제로 불용을 종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불용을 활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회식 자리에서 “나는 짜장, 알아서 비싼 거 시켜”라는 부장님의 말과 동일하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 장관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불용을 활용하겠다고 하면, 알아서 불용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시그널을 줄 수밖에 없다.</span></p> <p><span style="text-align:justify;font-size:17px;letter-spacing:-1.19px;"><font color="#222222" face="AppleSDGothicNeo-Light,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sans-serif"><a target="_blank" href="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11246.html">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11246.html</a></font></span></p> <h1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list-style:none;margin-top:0px;font-weight:500;line-height:1.2;font-size:32px;letter-spacing:-1.8px;color:#212529;background-color:#ffffff;"> </h1> <h1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list-style:none;margin-top:0px;font-weight:500;line-height:1.2;font-size:32px;letter-spacing:-1.8px;color:#212529;background-color:#ffffff;">지방채 1500억원 발행 계획' 전주시, 내년도 ‘역대급 세수펑크’ 우려</h1> <p style="list-style:none;font-size:17px;letter-spacing:-.3px;line-height:2;margin-bottom:16px;text-align:justify;color:#212529;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background-color:#ffffff;">전주시가 내년 1500억원대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가운데,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감소에 따른 ‘역대급 세수펑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전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p> <p style="list-style:none;font-size:17px;letter-spacing:-.3px;line-height:2;margin-bottom:16px;text-align:justify;color:#212529;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background-color:#ffffff;">전주시의회 장병익 의원(완산, 중화산1·2동)은 16일 열린 전주시 행정감사에서 “정부 긴축재정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면서 전주시가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재정건전성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style="list-style:none;font-size:17px;letter-spacing:-.3px;line-height:2;margin-bottom:16px;text-align:justify;color:#212529;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background-color:#ffffff;">시가 장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시의 세수 부족액은 최대 90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역대 최고치다.</p> <p style="list-style:none;line-height:2;margin-bottom:16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font color="#212529" face="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Nanum Square,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span style="font-size:17px;letter-spacing:-.3px;"><a target="_blank" href="https://www.jjan.kr/article/20231116580275">https://www.jjan.kr/article/20231116580275</a></span></font></p> <p style="list-style:none;line-height:2;margin-bottom:16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font-size:18px;font-family:'굴림';">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올해 수십조원의 세수 결손이 나왔습니다...이로 인해 지방이 정부로부터 받아온 지방 교부금 받지를 못해 세수 부족이 극대화 되는 상황이 되었고 매년 써야 할 고정 지출을 메꾸기 위해 지금 지방은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span></p> <p style="list-style:none;line-height:2;margin-bottom:16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font-size:18px;font-family:'굴림';">즉...윤석열 정부가 싸지른 세수 결손을 국민이 빚으로 떠 안는 상황이 된겁니다...</span></p> <p style="list-style:none;line-height:2;margin-bottom:16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font-size:18px;font-family:'굴림';">이런 무능한 국힘과 윤석열 정부를 지금도 지지하는 개돼지들이 있습니다...제발 그 개돼지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갔으면 좋겠군요...</span></p> <p style="list-style:none;line-height:2;margin-bottom:16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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