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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226141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12
    조회수 : 1018
    IP : 211.48.***.47
    댓글 : 11개
    등록시간 : 2023/09/24 20:47:13
    http://todayhumor.com/?sisa_1226141 모바일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발의 했으면 하는 법안...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309/169555593607fffd59632c4ce382aaf1470dbfab69__mn779305__w453__h617__f51630__Ym202309.png" alt="20230924_204546.png" style="width:453px;height:617px;" filesize="51630"></p> <p> </p> <p>일단 윤석열 탄핵 발의는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고</p> <p> </p> <p>그거 말고 제가 제일 원하는 법안 발의는 대통령 4년 연임제입니다...</p> <p>예전에도 말한적 있지만 탄핵이란것은 국회에서 발의가 되도 헌재가 거부하면 결국 국민의 뜻은 좌절되게 됩니다</p> <p>그럼 막장 대통령 임기를 국민들의 힘으로 1년이라도 단축시킬수 있는 방법은 4년 연임제를 도입해 중간 선거로 내쫒는 방법밖에 없습니다</p> <p>그리고 이 연임제가 좋은것은 국민들이 좋아하는 대통령은 4년을 더 할수 있는 기회를 얻어 그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을 충분히 펼칠 기회를 얻는다는 점입니다</p> <p>지금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임기가 너무 짧아서 대통령이 되면 급하게 정책들을 짜야 하고 치밀하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p> <p>거기다 정부가 바뀌면 정책의 연속성도 떨어져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가 된단 말이죠...</p> <p>문재인 전 대통령도 4년 연임제에 대한 필요성을 말한적 있습니다</p> <p>앞으로 윤석열 같은 막장이 또 나오지 말란법 없습니다...그런 인간 국민들의 힘으로 1년이라도 더 빨리 내쫒을수 있는 이 4년 연임제는 정말 대한민국에선 꼭 필요한 제도라고 확신합니다...</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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