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style="color:#151594;font-size:1.15em;margin:0px;padding:20px 0px 0px;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background-color:#ffffff;">【판시사항】</h4> <p class="pty4" style="padding:2px 0px 0px 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background-color:#ffffff;">[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으로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strong style="margin:0px;padding:0px;">(적극)</strong> 및 이때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br>[2] 일반교통방해죄의 기수 시기와 종료 시기 /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하였으나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던 경우,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br>[3] 피고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추모제에 참석한 뒤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넘어 방송차량을 따라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하고, 행진을 제지하는 경찰과 대치하면서 도로에서 머물다가 귀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p> <h4 style="color:#151594;font-size:1.15em;margin:0px;padding:20px 0px 0px;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background-color:#ffffff;">【판결요지】</h4> <p class="pty4" style="padding:2px 0px 0px 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background-color:#ffffff;">[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으로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참가자가 집회·시위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br>[2]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 따라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br>[3] 피고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추모제(이하 ‘甲 집회’라 한다)에 참석한 뒤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넘어 방송차량을 따라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하고, 행진을 제지하는 경찰과 대치하면서 도로에서 머물다가 귀가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이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넘어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으므로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며 암묵적·순차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은 甲 집회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수용하여 도로 점거 등 교통을 방해하는 직접적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甲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상태가 계속되었으므로 도로 점거행위는 직접적인 교통방해 행위에 해당하거나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甲 집회·시위의 내용과 진행 상황, 집회 참가자들이 질서유지선을 넘어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등 구체적인 행위 모습, 도로 점거의 지속시간,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 점거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p> <p class="pty4" style="padding:2px 0px 0px 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background-color:#ffffff;">///</p> <p class="pty4" style="padding:2px 0px 0px 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background-color:#ffffff;">홍준표는 집회시위중 도로점유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이라고 단정지어 말했고 인도에서 행진하라고 말했습니다...</p> <p class="pty4" style="padding:2px 0px 0px 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background-color:#ffffff;">그러나 위 판례는 무조건적으로 집회시위중 도로 교통 방해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p> <p class="pty4" style="padding:2px 0px 0px 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background-color:#ffffff;">즉 판사들도 헌법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할수 없는 겁니다...그게 하위법인 도로교통법 교통방해죄를 물을때 판사들이 헌법 21조를 무시할수 없기에 집회시위중 교통방해죄에 대해 조심히 다루는 이유이기도 하고요</p> <p class="pty4" style="padding:2px 0px 0px 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background-color:#ffffff;">전 홍준표의 집회시위중 도로점유가 무조건적으로 불법이니 인도에서 행진하라고 한것에 대한 반론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