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306/16870496197bf54c4a41224be0aa5bb5423906bc84__mn779305__w720__h714__f81430__Ym202306.jpg" alt="Cuk0cahUAAEFCFp.jpg" style="width:720px;height:714px;" filesize="81430"></p> <p> </p> <p>홍준표가 말하길</p> <p>법이 집회시위중 도로 점유를 허용한게 아니고 행진은 인도에서 진행하라고 했습니다</p> <p>그리고 홍준표는 공무원들을 퀴어축제 행사자들의 행사를 방해하는데 동원했죠...</p> <p>그렇게 동원된 공무원들은 퀴어축제 행사를 보호하던 경찰관들과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p> <p>그런대 홍준표는 집회시위중 도로 통행이 무조건 불법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p> <p>대법까지 갔었던 판례중 집회시위중 도로 행진에 대해 교통 방해죄 적용을 했던 기소를 </p> <p>민주국가에서 보장된 집회시위의 권리를 위축시킬수 있다고 기각 시킨 판례가 있습니다...</p> <p>한마디로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로써 보장된 집회시위를 침해하는 교통방해죄에 대해 부분적으로 적용 불가했던거죠</p> <p>홍준표가 시장으로써 할일은</p> <p>행사장을 보호하는 경찰과 싸우는게 아니라 축제나 행사에 교통흐름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행사자들이나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입니다...</p> <p>그런대 홍준표는 권력을 남용하며 공무원까지 동원해 행사를 방해했단 말이죠...이것은 행사 방해를 한 업무 방해 행위로써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특히나 경찰과 싸움을 했기 때문에 월권을 이용한 공무 집행 방해죄도 적용됩니다</p> <p>만약 홍준표가 옳다면 앞으로 있을 행사들은 홍준표 입맛대로 도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단 말이죠...</p> <p>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공권력은 특수하고 치명적일수 있기에 국민에게 신중히 적용되어야 합니다...</p> <p>그럼에도 홍준표가 옳다는 사람들...북조선처럼 집회시위가 없는 독재국가를 원한다면 당신들의 말이 옳습니다....</p> <p> <br></p> <p> <br></p>